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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앙 선관위의 존재이유

봄돌73 2007. 6. 20. 09:31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또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이런 뭐 병...선관위 아주 꼴값을 떨어라.

내가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그렇게 니들같이 공구리식으로 해석하면 과연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게 어디 있겠냐?

그 잘난 선거법에 이런 건 위반 아닌지 좀 알려주라.

하여간 니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두고두고 잊지 않으마.


위 사진 봐라. 한나라가 깨끗하다고? 돈 문제가 깨끗하길 하나 성적인 문제가 깨끗하길 하나 전체적인 컬러도 한나라를 상징하는 파란색이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거 같은데 고명하신 선관위 나으리들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다. 솔직히 니들이 봐도 한나라와 깨끗...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어떠냐.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익산에서 발견된 파란 가재 기억하지? 위 가재가 그 가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위 사진에서 저 가재가 선거법 위반이게 아니게? 이거 맞추면 니들 판결 인정해줄께? 어렵지? 하긴 법 해석을 공구리 방식으로 하는 니들 머리로 이런 문제 풀기 아마 어려울 거다. 법전만 달달 외우면 뭐하냐? 응용이 안 되는데...

일단 파란가재니까 위반이라면 한나라당 사전선거운동 혐의야. 그런데 이 가재 집게발을 봐라. 펴고 있지? 이 가재가 작년에 잡힐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기호 2번이라 사전선거 위반이었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이 기호 1번이잖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게 정답! 아마 작년 같았으면 위 가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았을 거야.


다음은 슈퍼맨을 함볼까?


바지위에 입은 팬티가 가슴의 마크로 아닌 걸로 보이고 싶겠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슈퍼맨 옷은 파란색이라고 대답할거다. 그런데 니들 선거법이라면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캐릭터 슈퍼맨은 과연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자유로울까?

니들 관련된 아래 기사 함 봐라. 어느 분이 기사를 올려줘서 처음 알았는데 나는 처음에는 패러디 기사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 기사 진짜라며?

[연합뉴스 2004-04-09 09:44:49]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 포털사이트의 상징색과 로고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해 해당 사이트가 난감해하고 있다. 9일 프리챌(freechal.com)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프리챌의 총선특집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총선특집 페이지가 노란색 위주로 꾸며져 있는 점, 프리챌 로고인 '세상의 모든 우리'와 총선참가 표어인 '4월 15일 나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등이 열린우리당의 당명.상징색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중략)


어느 분 말대로 네이버는 자민련이냐? 뭐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하지. 그럼 파란닷컴은 세상이 파란(한나라당)을 원한다고 떠드는데 아주 지대로 위반이겠네?


잘 하면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을 거 같다.

[서프뉴스 2007-06-19 16:44:49]

(서울=서프뉴스) 황포구라 기자 =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노후항공기 교체사업이 한 대선주자의 공약을 연상케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해 해당 회사가 난감해하고 있다. 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대한항공이 수입하기로 한 보잉사의 최신 747기가 전체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대한항공이 747기가 '최고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 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중략)


그럼 이건 어떠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서프뉴스 2007-06-19 17:44:49]

(서울=서프뉴스) 황포구라 기자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개발하여 분양중인 컬러누에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해 해당 사업장이 난감해하고 있다. 19일 잠사곤충사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이번에 분양한 컬러누에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누에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로고 색깔과 같다는 점, 반면에 열린우리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누에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중략)


아래 개그맨은 파란 츄리닝 입고 돈공천 안되겠냐고 하는데 상대 당에 대한 비방혐의로 선거법 위반이지?


니들 생각은 어떠냐?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면 위에 내가 든 사례들은 위반 아니니? 어느 분께서 그러더라. 독약은 약이 아니고 독이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고 악이라고...과연 니들이 적용한 선거법은 악이겠니 법이겠니?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짓이 위에 내가 장난으로 든 사례하고 다른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다. 조ㅅ선하고 동아 차이 정도?

오늘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점심내기 당구 쳤는데 니들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서 그런지 힘 한 번 못써보고 물렸다. 니들 당구 칠 줄 아냐? 내가 보기에는 니들 당구 실력은 끽해야 150이야. 그런데 당구 실력에 안 맞게 막 맛세이를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당구대만 찢어지지. 니들‘300이하 맛세이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래 그림같이 다 운하로 떨어지는 거야? 알간?


그런데 150은 되냐? 위에 맨 밑에 떨어지고 있는 30 맞지? 두개 치면 돗대...


ⓒ 황포돗대





선관위 홈피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1. 메인 화면을 먼저보자.


선관위 로고부터해서 모든 메인 메뉴의 색깔들이 파란색이다. 특히 가수 비의 머리위에 '파란색'으로 선명히 '찍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는 파란색이 한나라당 고유색임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바, 한나라당에 보다 친숙함을 줄 수 있고, 특히 "찍습니다." 의 파란색은 한나라당을 찍으라는 무언의 암시일 수도 있다.

2. 신고 제보 메뉴를 클릭해보자.


신고/제보를 클릭하면 일순간 상위 메뉴의 색깔이 바뀐다. 그건 제쳐두고 가운데 상단 신고 제보 글자의 왼쪽에 '노란색' 전화가 선명히 보인다. 노란색이 열린우리당의 색깔임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바, 이 또한 열린우리당과 관계된 것들을 신고하라는 무언의 암시를 줄 수 있다.

3. 그 외 여기저기 '대표'자가 들어가는 문구들은 대부분 파란색 그것도 굵은 폰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유권자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대표 정당임을 각인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작금의 선관위 홈페이지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특정정당 지지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감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선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 내로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권고하는 바이다.

....

사족: 이번 선관위 결정에 참여한 자 혹시 보고 있슴 명심해라. 이런 유치한 장난이 너네들이 지금껏 근엄한 작태로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랑 하등 차이가 없다.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더 이상 공익을 위함이 될 수 없다.'라는 기본 명제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공적 선거를 감시하나?

출처 : 포토 KIN
글쓴이 : 동시대정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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