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같은 병 같지도 않은 병으로 건강보험 타 먹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며, 그런 병에는 건강보험 적용률이 적어져야 할 겁니다.
본인 부담금 90% 같은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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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시되면 어떤것인지 잘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건강보험은 민영화된 공영화든, 그 법규 및 보험적용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알기가 까다롭습니다. 지금 의료인들조차 반도 모르고 진료하는 경우많고, 때로는 이 보험부문만
전문으로 다루어주는 직원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일을 조금 하고있는 의료인으로 소개를 해두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고, 미국생활하신분들은 비싼 의료비때문에, 곤란을
겪으신 이야기를 많이 올려놓으신 듯합니다. 또, 미국의 보험료도 대단히 비싼편이구요.
물론, 미국에서 2-3천만명에 해당하는 노숙자를 포함한 빈곤계층은 평생 병원을 한번도 못가
보고 죽는단 말이있을정도로, 현 미국의 보험제도는 가진자를 위한 산물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따지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가진자를 보험료를 지급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하면, (사실의 대부분 백인집단
이 포함되겠죠) 미국인구 대략 2억5천만(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중 10-15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있단 말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보험료가 비싼건 사실이지만, 직장이 있을경우 부담이 반이상주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겠구요. 여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미국에 1-2년방문하고 외국인자격으로 느낀 그들의 비싼수가말씀많이 하시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진료비도 그다지 싸지만은 않답니다)
약간의 거품이 느껴져서 잠시 써보았구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불편도 많이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이해관계와 대형병원이
�혀서 환자에게 이런저런 불편을 주고있죠. 이것은 아주 맞는 사실이고,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짚고넘어가야할것은, 미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미국인에게 신속히 환자의 진료를 봐야할사항은 응급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국인은 백인및 살만
한사람으로 해둘께요) 미국의 응급환자발생시 (질환을 열거하자면, 뇌졸증, 심근경색등 심장질환
당뇨합병, 쇼크, 호흡곤란상황, 대량출혈상황, 총상등 각종 심한 외상상황 정도겠죠)
생존률이 70프로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3-40프로도 채안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시골같은곳은 그냥 감기때문에도 119타고 병원오는 할머니 많습니다. 통계가
허술하구요. 미국은 일단 앰블런스 타고 응급실들어가서 처치받으면 기백만원은 날아가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119를 부를수 없죠(911이겠네요)
반면, 응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진료받아야 할 다른 여러 질환들(독감,장염뿐아니라 각종 소화기
궤양, 암, 종양, 근골격계질환등등..) 에 대한 여러가지 검사와 진단의 경우, 우리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1차진료기관의사들의 질적저하현상때문에 오진율이 상당하여,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단히 비싼 진료비를 감수하고 대도시 개업전문의를 찾아간다면 조금
단축시킬수 있�네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보다 응급하고 급한사항에 더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외의 장기간 발생이 되온 질환의 경우, 환자본인이 병을 경계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
여 차순위로 밀어서 생각합니다.
그때문에 미국의 응급앰블런스는 대당가격이 10억을 호가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안에 왠만한
응급수술은 완벽히 할수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의사가 같이 타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또 차내부에 환자의 몸이 전혀 진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는 특수장치와 간단한 방탄 및
사고가 나도 환자에게 최대한 위해가 가지않게 하는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댓수 자체도 많구요. 차뿐아니라 헬기도 많습니다.
10억짜리 앰블런스를 살수 있는 이유는 역시 병원과 보험사에 돈이 많아서 입니다.
한달에 몇만원보험료내는 우리와달리 몇십만원 보험료내니까. 받을수 있는 혜택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의료기술 최고 선진국입니다.
존스홉킨스 호흡기내과의경우 폐암 3기환자의 70프로를 5년생존시키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더럽게 비쌉니다..진료비..이건희같은 사람만 우습게 드나들수있죠.
가끔 민영화가 의료질의 저하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거구요.
그럼 보험료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미국처럼 비싸게 낼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국민소득이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국수준의 가격으로는 맞춰줄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과 일댈비교는 좀 자제해 주시구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민영보험을 안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는 말이 민영의료보험이 없을뿐, 실제로 민영보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다니시는 분들, 한달에 의료보험공제외에 10-20여만원의 종신보험 혹은, 암보험
등 가입하고 있지않습니까.
미국같은 곳은 이런보험은 거의없고, 주로 소멸성보험으로 자신이 죽을경우 유산형식으로
남은 가족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의 보험이 많습니다. 왜냐면 민영의료보험이 암이나
여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의료비보장에 관련된 상품을 들이유가 없겠죠.
중복이니까.
우리는 현재 의료보험의 혜택이 미치는 영역이 반도 안되며, 비보험진료가 될경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암환자가 발생할경우 그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 많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가 다들 옆집아줌마 아저씨 애기 감기 진료비로 들어가니까요.
병원에 굳이 안가도 되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로 보험공단예산의 반이상이 투입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건보에서 암환자는 공짜진료, 감기환자는 몇만원씩 내세요 하면
과연 이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논의는 전혀없이, 단순한 가격비교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됩니다. 아무도 현재의 공영제도에 대한 보완및 문제제기를 하지않은채 단순한
의료분배의 관점에서 민영화반대만을 외친다면, 오히려 더 정부에 민영화실시에 대한
이유를 넘겨주는 셈이됩니다.
현재, 시골에 한번 가서 할머니들 보십시오. 지금 의료보험제도만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반도 혜택못보고 있고, 맨날 감기나 관절염 핑계로 동네 의원에서 약만 타먹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다니는 보통 대도시 근로자의 경우 실지 보험료 2-30만원 내고있구요.
우리나라는 공영화를 하고있는나라이고, 그덕에 미국처럼 하위10프로계층이 병원을 못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층이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걸렸을때, 역시 병원에 못가기는 마찬가지
이며, 하위 3-40프로 계층에서 암발생이 될경우, 계층추락을 하여 빈곤계층이 되고맙니다.
우리는 이미 의보민영화 국가와 별차이없습니다.
의보 공영화에 대한 문제보완과 끊임없는 문제제기만이 이제도를 이끌어갈수 있지,
단순한 가격논리로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바보같은 짓임이 자명합니다.
사실 민영화가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의 기업화입니다. 민영보험의 경우 상품성을 위해 병원에 등급을 매겨 보장을 해줄테고
예를들면, 한달에 100만원 보험료내는 A씨는 서울대병원에 특진예약 항상 바로들어가�죠.
그러나 10만원내는 나는 어느동넨지도 잘모르는 구석시골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합니다.
극단적이 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암의 경우 당연히 그암의 수술횟수가
많은 의사부터 등급이 매겨질껀 자명할꺼구요. 왜냐면 수술몇번안해본 의사에게 맡겨서 사고
날경우, 그 보험상품자체에 말이 나오겠죠.
이러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생길것이고 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병원들은
점차 대형화로 갈것입니다(이미 우리나라는 대형화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설정된 의료법이 압박을 받겠죠. 의료인 1인이
병원1개밖에 못내고 여러가지면에서 건보공단과 정부에 제약을 받는 현재기준으로는 민영보험
사의 압박을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면, 민영보험사는 보험료 일년에 일억내는 고객을 위해 진료실에 다이아라도 박아야합니다.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누가 탐을 낼까요.
대기업입니다. 수천억자금풀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형대학병원 3-4개 쉽게
인수해버리고 최고급 인텔리전트로 인테리어 싹 맞춰줄껍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은 삼성과 현대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더 정확한 현실이죠. 대형보험사와 병원의 논리에 환자가 놀아나는것이 더 진정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건보에 대한 심각한 보완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왠만하면, 작은 질병으로 병원방문을 자제해주길 빕니다.
이런건 왜 새마을운동처럼 일어나지 않는지..
현재 건보재정지출순위 1,2,3위는 모두 생명과 지장없는 간단질병들이고 이 질환들이
전체 지출의 80프로이상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을 30프로만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암환자들은 모두 공짜로 진료받을수있습니다.
굳이 보험사를 끼지않아두요..종신보험이니 암보험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이런 기업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정부에서 절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하지않습니다.
어차피 민영화로 가야된다는 논리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의료개방외치시는 분들역시 왜 그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그건 정부와 보험사의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입니다.
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즉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더라도,.
태안바다 기름떳다고 100만 자원봉사자 뜨는 이나라에서 충분히 사람들 의식 단시간에
개조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보험체재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들하는 보험환자
많은 과들..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쪽수는 가장많습니다. 이들이 보험민영화를 반대할 이유도 없�죠.
즉. 이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현재의 공영보험제도를 이끌어 갈수 있는것입니다.(무턱대로 의사
직업에 대한 공격으로는 일을 해결할수 없습니다)
저는 일년에 감기등증상으로 병원을 1-2번방문하는데요..
올해 쓴 의료비가 21000이더군요.
일년에 두번 십만원내고, 대신 암환자들이 공짜로 진료받을수있다면..이게 훨씬 나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