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가 문제가 아니라 협정 내용이 문제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6805

 

 

아직도 사람들이 미국소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로만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열변 하는 중인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둘다 맞는 소립니다.

 

미국소 수입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므로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30개월 이상은 미국인도 안 먹는다.광우병에 걸리면 100% 사망한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즉 미국소 수입 찬성을 보면

 

미국소는 97년부터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다.30개월 이상은 미국인들도 먹는다.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X억분의 1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30개월 먹는 미국인들도 있겠지요 ,당연한 겁니다.고급 래스토랑에서 칼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일단 두가지 쪽에서 과연 누구 쪽의 의견에 동의할지가 참 고민이더군요.결론은 반대쪽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

 

자 먼저 수입 찬성쪽이 제시한 97년부터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다.이거 사실상 거짓입니다.

 

2006년<연도를 적은 이유는 97년 동물성 사료 금지 때문입니다> KBS 스폐셜,얼굴 없는 광우병을 보신 분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저는 노무현 때부터 관심 있어서 보았는데 꽤나 충격이더군요.이 다큐멘터리에서 금지된 동물성 사료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물론 촬영 금지 때문에 멀리서 찍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미국은 97년 소에게 소의 사채를 처리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해왔습니다.하지만 도살된 소의 식용으로 안 쓰이는 부위 <그냥 찌꺼기라고 보시면 될듯>와 분뇨를 닭과 돼지에게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들을 가공하여 육골분 사료로 만들어 소들에게 먹여 온 것입니다.<광우병은 다른 가축도 걸리는 병입니다.>

 

두번째  미국인들이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먹는다고 했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미국인들은 살코기만 먹습니다.그리고 햄버거 패티에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100분 토론 중에 한국의 뉴라이트 소속인이 맥도널드도 30개월 이상 패티를 쓴다고 했다가 맥도널드측이 직접 해명했습니다.맥도널드 미국 본사에서 말이죠 .<미국 맥도널드는 30개월 미만,한국은 호주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소가 1마리 <OIE가 인정한 광우병청정국가>,여기서 따져봐야할 부분은 과연 미국이 신뢰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청렴한가 입니다.주한 미군 이전 문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심각한 오염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고 하죠.미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우리가 세계의 기준이다.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미국에서 단 1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해서 광우병 안전 국가는 아닙니다.과연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미국 목축업회와 동물성 사채를 사용하여 사료를 만드는 기업들의 힘과 로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 목우업회 회장인 사람이 참가하였습니다.그리고 이명박이 캠프데이비드로 가서 조지 부시와 회담 했을때에도 역시 이 사람이 동행했었습니다.

 

80년대 초 미국에서 밍크들이 광우병과 같은 증세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 밍크들은 다우너 소를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먹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자 90년대초 미 농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합니다.이때 참여했던 인사들이 <NMPF,NRA,ASA,NCA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나열된 약칭은 무엇인가 .

 

NMPF =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미 낙농연합>

NRA = 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 <미 랜더링 연합,여기서 랜더링의 의미는 가축이나 동물<교통사고로 차에 치어 죽은 동물,즉 로드킬에 희생된 동물,그리고 병에 걸려 죽은 동물,안락사한 동물도 포함합니다>을 이용하여 사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ASA<American Sheep industry Association <미 양고기협회,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

NCA<National Cattle'sman Association <미 목우협회>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물은 미친 밍크가 다우너 소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유착이 지금도 진행중일까요.물론입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시킵니다.그리고 2005년 2월에 미국의 요청으로 수입 재개에 대한 회담이 시작됩니다.그리고 2005년 1월 미국의 당시 농무부장관인 앤 배너만이 미국의 축산연맹의 모임에 참석하여 광우병으로 수입 금지된 캐나다 소를 수입 허용하여 한국의 미국 소 수입을 압박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로이터에 났었습니다.

 

즉 미국 농무부의 논리는 우리도 광우병 걸린 캐나다 소를 수입하니 너희들도 우리꺼 수입해라.이런식이라는 겁니다.<중요한 것은 미국이 수입 허용한 연령치가 30개월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소 수입 찬성,그리고 반대쪽이 이번 미국소 수입 재개 협상안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할 사항은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쪽에서 손 쓸 방법이 거의 100% 없다는 겁니다.

 

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수입 중단 조취를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감시 승인을 받지 않는다.

검사의 기준은 OIE를 기준으로 한다.

 

자 감이 옵니까.미국소 수입 찬성하는 사람들,계속해서 미국소가 광우병에 안전하다고만 떠듭니다.그런데 막상 발생할 경우 <만에 40억분의 1이라도>수입 중단을 못합니다.그리고 검역 역시 우리가 아닌 미국에 맡겨야 합니다.나이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미국은 치아 감별법으로 연령을 나눕니다.그리고 한국으로 올때는 치아 감별법이 정확했는지,아니면 이 연령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이유는 이미 해체되어 부위별로 포장되기 때문이죠.>그냥 우리는 미국이 연령 표시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만든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왔습니다.사람들이 새우깡 불매 운동,농심 보이콧을 말했지요.새우깡 우리가 36년 이상 먹어온 국민 스낵입니다.하지만 한번 쥐머리가 나와서 이미지가 떨어졌고 이에 대하여 조취가 이루어졌습니다.<30여년간 새우깡은 엄청나게 팔렸고 단한번 쥐머리가 나와서 사람들은 불안해 했습니다.이것을 미국소의 광우병 발생 확률과 관련해 생각해보십시오>생산 공장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일본에서 중국의 농약만두 사건이 터졌습니다.그때도 일본 검역관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채결한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안에는 우리는 어떤 손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새우깡에 쥐머리가 나와도 그냥 먹어야 합니다.이유는 수입 금지 조취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소 수입,촛불 시위에 대해서 여럿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몇명 잘 알려진 분들이 나오는데,민변 소속 송기열 변호사,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 박상표 수의사,그리고 중앙대 교수 진중권가 나오는데 이들은 미국소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입니다.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약간 중립적인 분도 나오는데 서울대 수의학 부교수 우희종분이 그런 분이죠 .

 

이분은 미국소가 안전하다는데 동의합니다.하지만 미국측의 검역 방법이나 협상 내용을 봐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죠.이유는 검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해야할 부분에 대해서인데

 

1.모든 연령을 막론하고 뼈와 내장을 포함한다.

 

2.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은 7가지 광우병 위험 물질중 2가지만 제외한 부위를 수입한다.

 

3.30개월 이상의 경우 7가지 광우병 위험 물질 중 5가지 <즉 2가지는 포함>부위를 수입한다.

 

<노무현 때는 30개월 살코기만 수입 >

 

노무현 당시 수입 재개된 미국 소고기에서 등뼈와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 금지 조취가 내려졌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내장,뼈가 나와도 수입 금지 못합니다.<등뼈의 경우 광우병 물질인 프리온이 척추에 있으니 등뼈도 사실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국민들이 촛불들고 쇠고기 반대라고 외치자 정부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측에 특사도 보내고 자율 규제,재협상을 추진한다고 떠들고 있씁니다.

 

이건 정말이지 쇼에 불과합니다.30개월 이상만 막는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20개월도 문제입니다.물론 20개월이 확률상 낮지만 5가지 SRM<광우병 유발 물질>이 포함됩니다.그리고 재협상은 미국측에서 먼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미국이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하면서 얻을 이익은 엄청납니다.특히 한국인들은 소의 모든 부위를 먹기 때문에 1마리당 100달러의 추가 이익이 생깁니다.그리고 랜더링 공장 역시 이익을 봅니다.따라서 미 목축연맹의 눈치를 보는 미국정부의 입장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불리할 경우 재협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협상이 적용된 경우는 미국같은 강대국의 요청하에 이루어진것이 대부분입니다.미국이 맥시코와 캐나다 에 대해서 나프타 재협상을 하여 성공하였고 캐나다는 실패 했습니다.

 

캐나다 보다 못한 한국이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에게 재협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그냥 있을 수 없다고 보면됩니다.따라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능 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이 쇠고기 수입 문제로 사람들이 불안해하자 내 뱉은 명언이 있습니다.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거 아니냐 .

 

이건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의 저소득층과 학생들,그리고 군인들을 생각하지 못한 발언입니다.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가장 먼저 나선  것도 자기가 먹는 급식이 광우병에 오염되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