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주저리

2mb는 뒷산에서 촛불 구경하고 싶다??!!

봄돌73 2008. 6. 19. 16:43

2mb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고, 일본은 20%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FTA를 하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 것처럼 말을 했다.

그래서 무역의존도가 무엇이면, 진짜로 우리는 70%이고, 일본은 20%인지 알아 보았다.

2mb 때문에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1. 무역의존도란?

 

** 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 국민소득(또는 GNP)

-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 되며 따라서 구조변동기에는 비교적 안정적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한 나라가 얼마나 대외거래에 의존하는가를 국가간 혹은 기간별로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은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다.

  *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출액($) / 국민소득($)

  * 수입의존도 = 수입액($) / 국민소득($)

 

출처 : 엠파스 실시간 지식

 

2.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은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70.3%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5년 50.3%, 2000년 65%였으며 지난 2003년에는 61.3%였다.

 

출처 : 키토(무역회사)

 

3. 일본의 무역의존도

 

1960년

수출:9.4%

수입:10.4%

1970년

수출:9.4%

수입:9.2%

1980년

수출:10.1%

수입:10.8%

2005년

수출:13.1%

수입:11.8%

 

출처 : 네이버 인조이 재팬

 

위 자료는 수출과 수입의존도가 나와 있지만 더하기만 하면 무역의존도가 된다.

1960년 : 19.8%

1970년 : 18.6%

1980년 : 20.9%

2005년 : 24.9%

 

4.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미국발(發)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다보스 포럼'의 주 관심사다. 한국만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기 힘들지 않나.

"금융 시장은 충격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실물 경제는 과거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다. 대미(對美) 무역 의존도 40%를 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5%로 낮아졌다. 유럽연합(EU) 비중이 13~14%, 중국이 근 20% 된다. 이밖에도 신흥 경제국들이 차지하는 몫이 커져 실물에 대한 타격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면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출처 : 엠파스 뉴스 <조선일보>

 

덤으로 4.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도 조사해 봤다.

확실히 2mb의 말 맞다나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70.3%나 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내수가 확실해서 24.9% 밖에 안되었다.

우리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의존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전체 무역의존도의 15%쯤 된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 FTA를 안하면 국가경제가 망조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mb는 FTA를 핑계삼아 위험물질까지 모조리 수입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도 오늘 담화에서는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아서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겠다"란다.

그것도 "30개월령 이상"만이다.

 

조건부 수용은 또 있다.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다.

지금까지 반대한 건 반대 축에도 못 끼는 거다.

2mb는 뒷산에서 촛불 구경 하는 걸 즐기나 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역의존도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의 합이다.

우리가 FTA를 하겠다는 것은 수입의존도는 조금 높이고, 수출의존도는 많이 높이겠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기사에서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나온다.

경기도지사는 인천일보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FTA를 많이 체결해 나간다면 기업의 수출환경이 좋아지고 규제 개선과 함께 상승작용할 것"이라고 FTA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 인천일보

 

이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더 높일 수 있나?

무역 불균형이 생기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수입을 늘리게 할텐데...

결국 FTA는 우리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미국의 수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확한 수치를 들어서 반박을 해 주시라.

또한, 미래 전망은 오늘 담화처럼 근거없는 낙관치만 말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도 알려주시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 2008년 6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담화문

저 담화문에는 근거가 없는 마냥 장미빛이다.

 

마지막으로 담화문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려고 한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2008년 6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담화문

 

담화문 발표가 있고 난 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잘못된 용어이고, 공기업 선진화가 맞다고 했다.

출처 : 엠파스 뉴스 <한겨레>

다시 말해,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선진화>이다.

꼭 해야 한단다.

 

규제 개혁에 대한 기사는 못 봤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금산분리법 완화(혹은 폐지)나 출자총액제한 완화(혹은 폐지) 같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출처 : 엠파스 뉴스 <이데일리>

꼭 해야 한단다.

 

교육제도 개선은 아마도 영어몰입 교육이 아닐까 한다.

이것도 꼭 해야 한단다.

 

지금까지 국민이 반대한 것들 중에서 극심하게 반대한 광우병 쇠고기와 대운하만 조건부로 안 하겠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꼭 하겠다고 하는 담화문 발표.

2mb는 뒷산에서 촛불 구경하고 싶은가 보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