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세금폭탄은 이런 것이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81513&RIGHT_DEBATE=R0

 

 

 

위의 보는 표가 2009년도 세입전망 및 예산안이다. 이 표를 보는 순간 이땅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는 악 소리가 나지 않은다면 아마도 정상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정한 세금폭탄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아 우울하다.

 

직관적으로 보기에 전체 세수 예상증가분 12조 7,119억원중 소득세 증가분이 5조 9,422억원으로  46%를 차지하며, 부가세 증가분이 4조 1,921억원으로 33%를 차지하여 소득세와 부가세 증가분이 전체증가분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즉 내년도 세입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득세와 부가세 인상분이라는 이야기이다.

 

 

소득세 부분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1조 9천억원 (29.5%UP)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내는 갑근세는 3조 8천억(28.4%UP)이 증가하지만,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7천억원(22.7% DOWN)이 줄어든다. 즉 일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증가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버는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를 좀더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땀흘려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놀면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국가가 나서 국민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 차라리 목 좋은 곳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그 지가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 문제는 종합소득세의 증가분 대부분이 일반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탈세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탈세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카드사용의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 때문에 과세대상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대부분이 식당이나 편의점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 타겟이지 유흥업소나 전문직까지 세원이 투명하게 들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일예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거나 카드를 받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정부가 전문직 고소득층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종합소득세 증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세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과 투명지갑이라는 근로자의 몫이지 고소득자들의 몫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 이게 공평과세인가?

 

부가세 상승분도 문제이다. 부가세는 전형적인 소비세로 소득과 무관하게 소비할때 지출하는 세금으로 역진성이 강한 세금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고소득층이 너 많은 금액을 소비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를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역진세라고 주장하는 것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어느정도 일리는 있지만 여유가 있어 소비하는 것과 정말 살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을 동일시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결국 부가세 증가분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부담이 는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시 소비해야하는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 범위를 늘려 부가세 세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부가세율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 소득세의 증가와 부가세의 증가를 합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 바로 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결국 악소리 날 수 밖에 없다. 이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번돈으로 다시 소비를 할때 부가세를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세금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몫이다.

 

그럼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8,190억원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다.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

 

필자의 눈에 가장 이상한 부분이 상속세의 증가분이다. 정부는 상속세가 올해 보다 약 2,335억증가(7.7%UP)한 3조 2,5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과 전망을 보면 상속세는 예산보다 적게 징수된 거의 유일한 세금이다. (2008년의 경우 예산안을 짤때에는 3조 9,510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3조 195억원만 걷힐 것으로 전망되어 9,315억원의 세수차질을 전망한다.) 왜 그럴까? 우선 상속세는 자진 신고 후 납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며 누구나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내년부터 상속세율이 인하된다. 그렇다면 올해보다 세입을 적게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대답이 걸작이다. "상속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7.7% 증가하여 계상하였다." 과연 이런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하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인상된 상속세를 계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과연 필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또하나 이번 예산안 발표에 2008년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빠져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세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부터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속보이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반대론자의 비판의 근거를 없애겠다는 치졸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참여정부에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때의 세금폭탄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하에서의 세금폭탄은 국민의 대다수를 겨냥한다. 그리고 일부계층은 이미 피신을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세금폭탄에 희생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른바 서민과 중산층임은 자명하다.

 

2009년도 세입전망과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한가지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적당히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최선이다. 근데 문제가 있다.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많이 악착같이 벌어야 한다. 정말 개같이 일을 해야한다. 휴가나 여행등은 잠시 접어두고 일만 하자. 그러면서 가끔 불로소득으로 잘 사는 사람을 욕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쓴 소주를 한잔 마시자. 그 이외 더 할일이 뭐가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국민을 이명박정부는 원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국민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촛불집회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일만 죽어라고 해야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필자의 주장이 과하다고? 그럼 예전의 이상득 의원의 발언을 상기해봐라.

 

"촛불집회에 가면 노숙자와 실업자가 대부분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심세력이다."

 

이래저래 이명박정부하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