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메모 :
어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댓글이 1초에도 두세개씩 달리네.
도대체 어떤 법 조항이 이렇게 상식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법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절해서 판결하는 게 판사의 할 일 아닌가?
그저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는 게 판사의 할 일이라면 사법 시험은 왜 보나?
한글 깨친 사람(아 한자가 많은가? 그럼 한자 아는 어르신) 데려다 판결하게 하면 되지.
판결도 필요가 없구나, 읽어 주기만 하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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