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

요즘 법원 판결에 실망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좀 미심 쩍은 면이 있다.

1, 2심이 잘못이든 대법이 잘못이든 둘 중 하나는 잘못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781.html

기사 내용에 따르면 1, 2심 때는 운전자가 부상 중이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운전자가 멀쩡했거나 경미한 부상이라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나 보다.

1, 2심 판사들이 동정심이 많아서 조금 다쳐도 크게 느낀 건지,

대법원 판사가 냉정해서 부상 정도를 확실하게 판단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