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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책없이 해킹 누명 씌우는 대한민국 정부

봄돌73 2010. 2. 5. 17:44

출처 : http://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box&wr_id=1698052&sfl=&stx=&spt=&page=1




어제 저녁 11시경이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동승해 있는상태에서, 늦은 야근후에 귀가하기위해서,

시흥대로를 타고 구로 -> 안양 방향으로 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

중간쯤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통행 제지당하였습니다.

 

무슨일인지 황당하고 알길이 없어서, 주차유도를 수행한 순경(의경?)에게 해당 사유를 물어보니,

"자신들은 그런것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일단 건물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대답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지만, 남들에게 쓸때없이 큰소리치거나 화내는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도 안되어서,

해당 검문소에 들어가서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동료도 옆에 동행하였습니다.(이건 무슨 창피인지...)

 

제가 검문에 걸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 명 :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침해등)"

도저히 해당 사유가 납득이 안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어,

해당 근무자들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해보니,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자기들은 모르겠으니, 해당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으면서 들어라"

라고 하더군요.

 

이유도 모른체, 일단 조사부터 받아야하는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하는것도 납득이안되지만,

화를 내거나,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전한것도 아니고 질문하나 했을뿐인데,

짜증 가득하게 범죄자 대하는것처럼 대하는 것이 정말 불쾌하더군요.

 

 

 

검문소에서 통보장을 전달받고 귀가조치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

도저히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죄명" 과 "조사"라니... 제가 남에게 도움되며 살진 않지만, 그래도 해코지를 미치면서 살지는 말자라는것이

저의 삶의 가장큰 신조였는데, 그런 저에게 "수배자" 라는 딱지가 붙은것입니다.

 

 

 

 

자는둥 마는둥하며,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고, 해당경찰서에 전화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내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해당 담당 경장 이라는 사람은,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확정이라도 된듯, 반말과 조사투의 말투로 전화를 받더군요.

 

해당 경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제 명의로 존재하는 "던젼앤파이터" 라 는 게임의 계정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취득한 아이템들이 존재하니(현재인지 과거형인지 애매모호함),

내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니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직업이 프로그래머 인지라,

컴퓨터 사용량이 많고, 신규게임 및 인기게임의 경우 참고 및 성향파악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편이긴 한데, "던젼앤파이터" 라는 게임의 경우,

접속을 하지 않은것이 기억도 안날만큼(아마 마지막 접속이 2~3년전) 오래되었고,

해당 사유같은 짓을 저지르면 안된다는것쯤은 직업적인 지식상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상황이라,

참으로 황당하더군요.

 

 

 

그러나 무엇보다 억울한것은 경찰의 수사 태도입니다.

 

네트워크 범죄의 경우 인터넷접속IP, 그리고 혹씨모른 프록시 경우 루트, 게임 접속 로그 등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회 가능하고, 소환하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아닌가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는 상태인데,

일단 협의가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이 서면, 무조건 소환 통보하고,

또한 해당 통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어뚱하게 통보를 한후에,

수배조치를 내린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수배되고 조사하고 한다는것입니다.

 

제가 제 사업하거나, 백수이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하는것은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일이며,

더군다다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수배자라고 통보받은 상황은,

그야말로 면상에 똥칠을 하는 행위가 아닐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주소지는 안산인데, 경찰서는 분당경찰서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송이라는 제도가 있기는하지만,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협의 때문에,

검문소마다 검문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인지라 "수배자통보장"을 항시 가지고 다녀야 하고,

무엇보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지라,

하루빨리 해당 경찰서로 방문하여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서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의 "공권력"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억울한 사람 누명을 씌우고, 범죄자처럼 대하고, 반말 및 막말을 서습치 않게 하는

우리가 경찰. 우리나라 정부...

정말 통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