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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압선 지나는 땅 이용료 산정 기준은…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의 땅 소유자는 전선이 바람에 좌우로 흔들리는 범위까지 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황모씨(70)가 "고압전선이 흔들리는 범위의 상공 부분 이용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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