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12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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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춘석 |facebook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http://durl.me/e8pko

  ‘한-미FTA’ 위에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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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균형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