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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토 KIN
글쓴이 : 국가대표뚱글이 원글보기
메모 :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일.
우리나라도 제조자책임법이던가...
물건 만든 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안내가 부족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그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법.
그전까지는 사용자가 회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음.
우리나라도 제조자책임법이던가...
물건 만든 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안내가 부족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그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법.
그전까지는 사용자가 회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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