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추적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된다.
공무원은 절차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는가.
자살도 긴급구조에 해당하게 바꾸고
대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공무원은 절차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는가.
자살도 긴급구조에 해당하게 바꾸고
대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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