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정부가 국민과 세금 가지고 논쟁해서 이기는 경우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이만큼 세금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꺼내기 힘든 이슈고 큰 논쟁이다.
캐나다가 연방재정 고갈을 없애려 세금 제도(부가세법)를 건드렸다가 집권당이 개박살난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사실 노대통령도 이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 이야기를 들어 세금이슈를 빗대어 논했지만 꺼내기만 꺼냈지 공론에 부치는 것은 실패했다. 세금을 국민이 전혀 내지 않을 수 없고 어찌되 었던 세금을 걷고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할텐데 세금의 세짜만 나와도 전국민이 들썩이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다잡는가가 당면한 문제다. 세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크게 두가지다.. 1.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 문제 2. 근로소득자들만 봉이냐는 문제 1번에 관해서는 사실 논할 꺼리가 없다. 왜냐?..너무 당연해서 그렇다. 당근 탈루소득은 환수되어야 하고 탈세는 공소시효도 배제한 중범죄로 다루어 가중 처벌해야 한다. 그뿐이랴 붙잡아다 개망신을 주어 다시는 사업자등록을 못내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으로 1번에 대한 논의 끝.. (탈루소득에 대한 이야기 할분은 알아서 다음기회에...) 좀 길게 할만한 이야기는 2번이다. 2번 논쟁에 대해서는 뭔가 오해가 국민들 사이에 잔뜩 끼어있다. 세금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월급쟁이가 벌떡 일어나 다함께 “월급장이가 봉이냐”를 외치는데..그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사실 알다시피 전체 근로자의 상위 20%가 대략 80%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의 대략 50%는 소득이 면세점 아래있어 아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모든 월급장이가 다함께 봉이냐를 외치는건 이건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이 아니 뭔가 불신과 감정이 뒤섞인 즉흥적인 대응이 아닐까한다. 물론 정부권력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어우러져 생긴 일일 것이다. 또한 이틈을 타서 언론의 생양아치 제목장사가 얼마나 극심했던가... 그러나 이념이니 구호니 이런 것은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돈문제 만큼은 좀더 이성적인 판단이 결부되어야 하지 않을까?..돈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괜한 구호제목에 속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해야 옳을 것이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을 것 아닌가..누가 내더라도 낼만한 이유와 명분을 찾아야 하기에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귀중한(?)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바로 “나의 연말 정산표다” 이번기회에 근로소득자들은 모다들 작년 연말정산표를 들여다 보길 바란다. 나의 2005년 연말 정산 표를 뒤적거려보니.. 총급여 45,888,929 (일정부분 야간근로/교통비등 비과세로 빼놓았네) 근로소득공제 : 13,794,446 (일단 기본공제 들어가고) 근로소득금액 : 32,094,483 각종 소득공제가 이어지는데 (양친부모, 배우자, 아이 한명이 부양자..) 본인 : 1,000,000 배우자 : 1,000,000 부양자 : 3,000,000 경로우대 : 1,500,000 자녀양육비 : 1,000,000 국민연금 : 2,106,000 보험 : 2,283,915 (종신보험 및 건강보험) 교육비 : 2,000,000 (유치원) 의료비 : 2,263,663 (부모님 병원비) 신용카드 공제 : 4,809,824 이래서..결국 과표로 나온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11,131,081 이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992,283 여기에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은 569,599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세금으로 47,466원.. 따라서 소득대비 근로소득세 비율은 1.14% (월급의 1%를 세금으로..) 결론적으로 따져보니 1. 최소한 나의 소득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납득 못할 수준은 아니더라.그리고 나의 능력이 국가의 품위를 높이고 공동체를 위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 2~2.5%까지는 용인할 각오가 되어있다. (그 이상은 마누라의 재가가 필요) 2. 위의 결과로 보아 아마 연봉 3천만원이하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거의 한푼도 안낼 듯하다..따라서 뭔가 오해가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근로소득세금의 대부분은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몫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영웅이다. 따라서 이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재형저축처럼 “근로자우대 적립식 펀드”등의 투자 금융상품을 만들어 이 상품의 적립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진행하면 좋겠다. 그럼 근로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고 차곡차곡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말이다... 퍼옴 마케터 www.seoprise.com |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오랜눈팅 원글보기
메모 :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연말 정산 때가 되면 정신이 없지요.
한푼이라도 더 환급 받을려구요. ^^
그래서 다들 연말 정산 때가 되면 정신이 없지요.
한푼이라도 더 환급 받을려구요. ^^
'쓸만한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키 다루기 (0) | 2006.04.25 |
---|---|
제3사 쿠키 허용 헤더 (0) | 2006.04.04 |
[스크랩] <의학> 맹렬 여성이 아들 낳는다 (0) | 2006.03.09 |
MS-SQL 개발자를 위한 튜닝 (0) | 2006.02.14 |
효율적인 쿼리 작성법 (0) | 200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