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작통권이양의 실제이유?(미국사는 교포로써..)

나는 현재 미국내 대학에서 정치관련학과를 다니고있다.그래서 한국내 정치상황및 미국내 정치적상황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상황을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알기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많은 자료가 공개되기때문에 충분히 보고 알수있다는 점이 매우 다르다. 현재 미국이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려는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솔직히 얼마저 대포동2호가 실패가아닌 성공으로 보도되면서 감축은 둘째치고 더욱 주한미군을 추가파병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였다. 과거에는 한국이 어떻게되던말던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였기에 한국이 싫다면 언제든지 철수할 입장이였다.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탄두가 미본토를 직접위협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싫다고해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렵게되었다. 1.미국내사정 : 한국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기에 잘모르겠지만 현재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전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렇게 늘어난 이라크전쟁비용을 충당함에 만일 복지관련비용을 삭감하여 충당한다면 엄청난 국민적반발이 앞설수 있으므로 어쩔수없이 미군내의 다른부분에서 비용을 삭감하여 이라크전쟁비용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사정이다. 아울러 이라크전이 국가안보를위한 전쟁이라는 내용에서 실수에의한 전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군지원자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다른 부분에서 인력을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현정부의 지지률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돈이나 인력에있어서 조금이라도 국민적반감을 살수있는 정책을 함부로 실행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종 미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계미군기지및 미국내미군기지 마저도 현재 첨단장비와 기동성위주로 축소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규모군대보다는 보다 첨단화되고 기동성이 높은 소수 군대의 위력이 오늘날과같은 소위 속전속결전쟁 상황에 더욱 위력적이며 합당하다는 결과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또한 이러한 형태의 군대가 전시상황뿐만 아니라 대테러전 상황에서도 적합하다는 요인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2.국제적이유. 현재 미국은 보다 첨단화된 많은 군사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이는 앞으로도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이럴경우 러시아,중국과 같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유엔은 미국에게 결코도움이 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느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을가진 특정동맹국(한국,일본,이스라엘)을 과거와같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정도가 아니라 그 동맹국자체가 일정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함과 더불어 스스로 행사할수있는 작통권을 줌으로써 미국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그 동맹국 스스로 미국을 돕는다는 국제적취지하에 현재및 앞으로 미국이 행하는 각종세계전쟁에 동원하려는 의도도 강하다.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다르게 유엔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특히 미국 혼자서는 많은 돈과 군사력이 소모되기때문에 한계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몇몇동맹국의 경제적및 군사적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이럴경우 그리 크지 않으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아울러 미군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경제적힘이 있는 국가는 한국,이스라엘,일본으로 압축되어진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통일후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미국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대국이 됨으로 차후 통일한반도를 누구의편으로 만드느냐가 동북아패권을 쥐는 척도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만일 통일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면 자기들 코밑으로 굳이 미국이 엄청난 돈과 군사력을 파병하지않아도 통일한반도라는 미국에 영향권으로 들어가버린 거대 군사력및 경제대국을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한반도만 미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넣을 수만 있다면 돈도 군사력도 많이 들지않으면서 통일한반도 자체의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중국및 러시아를 견제할수 있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것이다.또한 미국이 벌이는 각종세계전쟁에 굳이 유엔의도움 없이도 통일한반도의 군사력을 동원할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및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버린 통일한반도를 상대하기위하여 엄청난 군사비와 군사력을 소모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는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및 북한을 포기할수 없는 상황이다. 더우기 이제 핵무기까지 관련된상황에서 서로모른척 할수도 없는 상황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것이다. 미국은 결코 한국을 아니 한반도를 포기할수 없다.왜냐면 한반도를 자신의영향권으로 넣고 못넣고에 따라 엄청난 이익이냐 손해이냐가 결정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핵무기다. 그냥 먼나라이야기로 치부할수 없는 핵무기가 관련되었기에 결코 포기도 완전철수도 없을것이다. 이는 내가다니는 대학의 정치학관련 미국인 교수님이 하신말이기도 하다. 추가> 일본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일본이 나설경우 너무 국제적반발과 규약이 심하다.그리고 일본을 일정이상으로 미국이 풀어주면 다른나라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하기에 미국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이 있기에 한국을 포기할수도 있다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않는다.일본만 미국의 수중으로 넣으면 핵보유한 한반도를 상대하는데 미군및 일본군전체를 소모해야하는 손해만 따르는 상황이 유발된다 하지만 한반도까지 같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넣으면 이익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몇백배로 증가하기에 결코 포기할수 없는것이다. 아울러 한마다 더하자면 한국에 계신분들이 다소 미국의 군사작전능력을 과소 평가하시는듯 하군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일본과는 다른 중요도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지상군이 유일하게 북한,중국,러시아를 동시에 공격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은 공군이나 해군처럼 쉽게 늘리고 줄이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시초 대규모의 지상군부대및 장비를 수송해서 이동시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사 수송해서 이동시킨다고 해도 수송기한대가 격추될시 너무 많은손해가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내에 일정이상의 지상군내지는 지상군장비를 영구적으로 주둔시켜야만 합니다. 한가지 알고 계셔야할것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은 군인수를 줄이고 지상군장비를 대폭첨단장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현대전에서 군인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주한미군 수보다 주한미군이 새로이 배치할 군사장비에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에게 마지막기회를 주고 있는것이며 아울러 북한이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조금만한 무력적실수를 유발한다면 미국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북한을 일시에 무너뜨릴것입니다. 미국내에 현재 이지함은 2류급으로 속합니다.스텔스함이라고 있는데 이건 눈으로 식별하지않는한 잡아내지 못합니다.더우기 적이 일정이상 근접하면 알아서 피합니다.즉 절대 보지도 잡지도 못하는 구축함입니다. 이거 몇대만 북한으로 출격하면 그다음날 김정일이 눈떴을때 이미 김정일머리에 미군의 총구가 겨냥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때문에 현재 북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뿐이지 미국이 맘만먹으면 굳이 군사적으로 쳐들어가지 않아도 경제적통제만으로도 북한을 한달안에 마비시켜 버릴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만 충분히 견제가능하면 북한몰락시키고 한반도 통일시키는것은 하루아침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되는것에 별루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싫든좋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국으로 북한을 포함시켜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통일한반도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것입니다.지금은 이라크전등으로 정신이없지만 곧있으면 미국의 직접적인 행동이 실천되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않던 미국은 북한이 몰락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몰락하는 북한이 자신들의 동맹국인 한국으로 흡수통일되어야 통일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기에 이에 따르는 군사적및 경제적 행동이 조만간 실행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출처 : 국제방

글쓴이 : 정수산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