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앙선관위의 엉터리 법률해석을 반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 참 피곤하게 한다. 비록 법률공부한지는 오래됐지만 법률해석은 기억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쌓은 법학도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이번 선관위 결정을 반박해볼까 한다. 법률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의 입법취지, 그리고 법률 전체의 .. 좋은 글 200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