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지력과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우리의 상황 앞서의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방력이 높으면 전쟁억지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일반론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전세계에 비교할 곳이 없는 희한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력과 전쟁억지력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 그저 주저리 2006.08.0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아고라에서 이 문제로 갑론을박(욕 포함)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전쟁이 터지면 이기든 지든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건 미국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 그러니 자주국방과 전쟁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건 상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했.. 그저 주저리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