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은 공판중심주의와 무관하다.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한다.
그럼 공판중심주의가 뭔가?

검찰의 조사에서 증언 부분을 법정 공방으로 해결하자는 거다.
법원이 검찰 대신 조사까지 하면서 법정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증거분리제출은 뭔가?
지금까지는 간편하게 증언을 얻어서(강제로든 회유로든 설득으로든) 재판을 하고
그 증언이 재판에서도 채택이 되었는데
이제 공판중심주의가 되면 증언은 법정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검찰의 위상이 떨어질 거라는 지레짐작을 한 검찰에서 공판이 시작되면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어불성설을 지껄여서 시작된 거다.

다시 말해,
증거분리제출은 공판중심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증거는 당연히 미리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거를 해석하는 말, 즉 증언에 대해서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수도 있고,
검찰 조사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은 무시하고 법정에서 한 말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다.

검찰의 증거까지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 제시한 것인양 기사까지 날조한다.

아무리 알력 싸움이 있다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검찰의 개입 없이 기자들이 헛소리한 거면 기자 때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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