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뉴스: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출처: 연합뉴스 2007.04.05 13:30

출처 :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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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여자가 성폭행 당할 뻔 했다는 증거가 없다. 명백한 살인이라고 판단할 일이다. 차에 타고 사람을 매달고 달릴 정도면 절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만 나도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통 사람이다. 성폭행을 당하려는 상황에 차에 타서 열쇠를 구멍에 꽂고 시동을 걸어서 사람을 매달고 달린다? 뒤에서 누가 따라 오기만 해도 열쇠 구멍에 열쇠를 제대로 못 꽂아서 문을 못 여는 게 보통 여자들이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해내면서도 사람을 매단 채로 달려서 죽게 만든다? 만약 시동이 걸린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을까? 시동 걸린 차에 타고 있는 여자를 성폭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으며, 어쩌다 차에 매달린 채 끌려 갔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차창 너머로 손을 뻗었다가 차창을 올려서 끼이고 그대로 매단 채 달리는)이라고 하더라도 과잉방어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그 사람과 나와는 차창이 가로막고 있으며, 매달고 달릴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실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 화가 나서 몇 대 쥐어박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매달고 달렸다는 점에서 그런 상황이 유추가 될 뿐이다. 이 여자의 과잉방어 혹은 살인은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추가적인 증거(여자가 진짜로 정신이 없었다는, 혹은 남자가 진짜로 성폭행을 성공할 뻔 했다는 - 그런 정도라면 여자가 정신이 없었을테니까)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사로는 달리 얘기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