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와 상관없지요.

돌발영상 내용 중에 일사부재리에 의해 한 번 처벌(단속)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단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사실은 일사부재리와 상관이 없죠.

한 번 도둑질 한 것에 대해 처벌했다고 다른 도둑질에 대해 처벌 못 하는 것이 아니듯, 지금까지 타고온 것에 대해 단속했지만 또 타고 가면 단속한 이후에 새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법을 이긴(?) 경찰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