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1749
[편의상 경어체 생략합니다.]
이 글과 아울러 건강보험료 당연지정제 폐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알아서 검색해 보기 바란다.
---------------------------------------------------------------------------
관련뉴스모음:
지금 대운하특별법이 추진중이다. 이게 무슨 소린 줄 아냐?
민간자본이 안 걷히니 일정부분 국민세금으로 하겠다는 거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대운하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물류? 관광?
천만에..
일자리라고 답한 사람은 30%만 정답이라고 해주마..
한반도 대운하가 물류나 관광에 있어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것은 이명박 차기 대통령도 잘 안다.
그에 관련되어 일어날 환경적인 문제나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모를꺼 같은가?
그 분은 너희들 처럼 짱구가 아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축에 든다.
딱 보면 환경문제나 비용문제, 물류의 불필요함, 관광의 어려움등은 벌써 꿰고 있다.
그럼 왜 할까?
한 반도 대운하는 한국의 뉴딜정책이다. 물론 미국 대공황이 뉴딜정책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차세계대전이 해결점의 핵심이다. 뉴딜은 사상적으론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상황적인 면에서 매우 닮았다. 한마디로 베꼈다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발발하고 실업자가 늘어날때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후버댐을 만들었다.
한국의 공공근로처럼 누구나 와서 하루종일 삽질하면 돈을 줬다.
(한가지 말하면 현재 후버댐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라스베가스 전기를 다 끌어쓴다고 한다.)
정말 단순 무식한 방식이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이 돈을 벌자 그 돈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옷을 사입으면서
연쇄적인 반을을 일으켜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이 노리는것은 이거다.
대한민국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전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 노동자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돈을 선순환 시켜 연쇄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것이다.
즉 대운하 건설을 경제 성장의 시동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것이다.
나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
과연 한반도 대운하를 하면 누가 건설 노동자를 할 것이며, 경제 유발 효과는 정말 있을까이다.
아울러 대운하 산업은 대부분 전문 건설 기술자들과 대부분 기계가 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실업자는 자발적인 실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취업 시장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기본 전문대졸 - 대학원졸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정말 들어갈 회사가 없어서 안들어갈까?
대운하에서 하루에 10만원 20만원을 준다고 노가다를 하러 갈까?
절대 안간다.
현재도 눈높이를 낮춰서 건물청소나 대리운전,택배기사,퀵서비스,가스배달,식당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의 직업을 얻기 위해 3D를 안하고 좀 더 편하고 안정되고 급여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자리를 찾아 토익을 보고, 해외 연수를 다니는거다.
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운하에서 건설 노동자를 할것인가..
첫째는 기존에 있던 건설 노동자들의 흡수다.
사실 이들은 기존에도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 분은 제일 먼저 노는 한국인이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하겠지만 건설회사의 입장으로서는
10만원을 줘도 툴툴대는 한국인 초보 건설노동자를 쓰는거 보다 5만원을 줘도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이용할려고 할꺼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 사면 검토 이야기가 나왔다.
아마 동남아에서 한국러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백만이 넘었다.)
그럼 이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쓸까?
절대 아니다.
한국이 중동 특수로 현대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왔던일들을 상기해봐라.
이들에게는 한국이 제2의 중동이다.
건설로 돈이 샘솟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에서 돈을 뽑아 자국에서 부를 일궈낼 생각에 꿈에 부풀꺼다.
전에 TV에 나왔던 한 외국인은 먹고 자고 한달에 10만원도 안 쓴다.
이게 과연 한국에 경제 유발 효과를 발휘할까?
난 어렵다고 본다.
셋째는 40~60대 가장들이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갈데가 없던 이들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 눈높이를 낮춰 건설 노동자가 될것이고
어쩌면 이들 대부분을 수용하는게 그 분의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운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몇년동안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한 이들은 이제 건설 노동자다.
대운하로 대량의 건설 노동자들을 양산했는데 이명박 다음 정권에는 건설 현장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줄어들꺼다.
사람은 많고 일자리가 없다면 필연코 노임의 단가가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꺼다.
그렇다고 몇년동안 노가다를 했던 사람이 다시 예전의 일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울까?
그것도 나이가 40~60에..
대운하 하기 전이라면 그 이전의 이력으로 회사에 재취업할 기회라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어설픈 건설 노동자가 되어 버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애처로운 처지가 될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용직 시장도 저임금 평준화 노동시장에 일정부분 더욱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저임금 평준화는 대운하 특수시장과 맞물려 보다 더 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 떤 바보같은 기업주가 100만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 일 시키지. 150만원 주고 한국인 일 시키겠는가? 결국 한국인 일용직도 그 분야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저임금 평준화에 동승해야 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살아남아야만 한다.
나는 고로 이명박의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
생각은 알차고 좋지만 결국에는 경제유발 효과는 낮고 부작용만 심각할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 예를 들어주마.
인도,중국,일본,미국,유럽등은 달나라에서 헬륨3를 캐려고 우주전쟁을 펼치는 시대다.
한 마디로 영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해가 지지 않는 시대를 열었듯 우주정복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다. 헬륨 3의 경우 천연무공해자원이며 석유자원의 3000만배 (3000배가 아니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내 말은 헬륨3를 캐러 달나라로 진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과연 생산성과 투자대 수익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굳이...반드시... 땅을 파야 한다면 대운하 건설할 돈으로 독도 심해저에 가득 묻힌 천연대체에너지 자원을 캐거나,...
FTA 시대에 첨단 과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반도체, IT, 농업 기술력, 중소기업 육성과 증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온 국민이 보다 더 잘 살고, 고급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뉴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것이다.
물류 유통의 혁신을 가져 온다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핵심인 반도체의 경우 시간은 곧 돈이다. 그렇게 느린 시간으로 운송을 했다간 바로 쪽박찬다. 지금이 70-80년대 산업사회인가?
물 론 대운하 사업은 강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말했듯 이미 대운하특별법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진행 될까? 불도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방문자만 5천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계천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브레이크 뉴스 같은 곳에서 단 5분만 투자해도 답이 나온다. 대운하 관련해서는 할복하겠다는 풍수지리학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서울시 버스와 청계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왜 서울시 택시기사들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중앙차선제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서울시 버스 적자비용과 청계천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얼마나 들어갈까?...
현 대건설 당시 상황이나, 서울시 실적이나, 버스전용차선제, 청계천의 진실 등에 대해선 더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철거민 22만명을 어떻게 설득(?)하고 공사진행이 이루어졌는지 잘 찾아보기 바란다. 천성산 지율스님의 단식투쟁 같은 것은 앞으로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청계천 시위자들 진압 할 때 어땠냐고? 상상에 맞기겠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던 너희들.. 부디 취직 좀 시켜달라고 했던 너희들..
40%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정치에 관심 끊은 너희들...그들을 뽑은 너희들...
앞으로 건강 보험료 당연폐지제와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종부세 완하가 서민경제와
지방 경제에 어떤 미래를 열지 상상해 보길 바라며..
제발 정신들 좀 차리길 바란다.
[아고라 글 펌 조합]
-------------------------------------------------------------------------
한나라당 홍준표, 'BBK' 감싸고‥'대운하'는 맹폭격
"기름유출 위험‥수원지에 배 띄우는 나라없어" "BBK는 MB가 피해자"
<중략>
홍준표 의원은 "작년에 355건의 경유 유출 사건이 있었고 이중 10kl 이상만 26건이 된다"며 "이 前 시장의 공약대로 운하에 배를 많이 띄우면 뒤집히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예전에 OB맥주에서 낙동강에 페놀오염 사건을 일으 켰을 때 대구 부산 사람들이 공포에 떤 적이 있다"며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을 경계하며 "이명박 前 시장이 사고가 안 난다고 했는데 사막에서 차가 다녀도 사고가 난다. 사고가 안나는 경우가 어딨냐"고 주장했다.
운하에서 사고로 인해 배의 기름이 유출 될 경우 두 달간 대구 부산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한 셈이다.
홍 의원은 "수원지에 배를 띄우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물은 가두는 순간 썩는다"며 이명박 前 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부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해 "경제성은 따질 것도 없다"며 "경부고속도로를 복층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설명이 필요없다는 투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前 시장의 'BBK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거들었다.
<중략>
------------------------------------
"화해했다더니‥" 홍준표, MB대운하 맹비난!
다음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인터뷰 전문.
<중략>
- 양강구도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두사람의 대표적인 공약을 다 비판하셨는데, 특히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에 대해서는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환경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예컨대 92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화물 수송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게해서 18km 밖에 되지않는 경인대운하를 건설하겠다. 92년도 그해 건설교통부하고 전부 내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이 지난 지금 환경파괴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상 이 운하가 2천7백억을 들이고도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운하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맞지않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측에서 내세우는 네덜란드를 자꾸 내세우는데, 네덜란드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일년 12달 강수량이 일정합니다. 한국같은 경우에 6,7,8 월에 강수량의 7, 80%가 집중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하자체가 사실상한국에서 필요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한반도 대운하 보다도 물류 수송 비율을 절감할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하자는 겁니다. 복층화 해서 1층은 화물 전용으로 바꾸고 2층은 승용전용으로 바꾸면 수송비의 절반은 절감이 됩니다. 오히려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해서 화물 수송비용, 국가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맞지 한반도 대운하 같은 환경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하는 한국에서는 곤란하다.
<중략>
- 네 홍준표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에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PBC 평화방송(http://www.pbc.co.kr)
----------------------------------------------------------------------
'좋은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독] 이명박씨 관련 의료보험공단 질의 응답... (0) | 2007.12.25 |
---|---|
설마 건강보험이 민영화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0) | 2007.12.24 |
이 멍청한 국민들아... 이제 앞으로 한번 당해봐라... (0) | 2007.12.22 |
대체, 18일 문국현과 정동영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0) | 2007.12.22 |
◀맨슨명박 일당의 운하건설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선 (0) | 200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