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걱정되는 2008년 예산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245997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건설경기 부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컬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기동성 강화를 위한 차륜형 장갑차(스트라이커 부대)를 비롯하여 기존 보병수송용 장갑차를 전투장갑차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모두 백지화되었습니다. 또한 지휘기, 무인정찰기, C4I연동체계. KHP사업등 육해공군의 주요사업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최소 예산만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일본등과 외교적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속에서 국방부 예산의 대폭 감액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총기난동 사건의 현장이었던 GOP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절반가량 축소되어 전시행정으로 전략할 우려가 엿보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이 각각 100억씩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학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율이 6.6%에서 7% 중반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이같은 지원액 삭감은 대학생들에게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취약농가인력지원이 162억원, 쌀소득기금 전출금이 1957억원 감액되었으며,

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지자체) 사업이 79억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325억 원), 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32억 원)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도 당초보다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104억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50억 원)에 대한 예산도 대폭 감소하여 내년도에도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은 무척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국회예산은 의원사무실 운영비,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 국정감사 활동지원등 거의 전분야에 걸처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와 간선도로 철도 건설 등 SOC 투자 예산은 정부안보다 3600억 원 이상 늘어나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땅파기 산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블록 파제낀거 아끼고 지자체폐지 없애 150조. 화폐변경200조

그런 세금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결혼하면 1억. 출산300만원.60세이상 70만원. 국회의원100명으로 축소.세금폐지등등
허. 경. 영 이 그립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감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