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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신문·방송·통신·포털을 아우르는 ‘미디어·통신 공룡회사’의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영방송 MBC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공영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은 기능·예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KBS 중심의 ‘단일 공영’ 체제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다가올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전제 아래
당선자 측이 인수위 출범시 주요 정책 과제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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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시장 구조개편=이명박 당선자의 측근인 정병국 의원(문광위원)은
26일 “산업진흥을 위해 미디어·통신 분야의 소유 제한을 없애
독과점적 요소를 배제하는 선에서 신문, 방송, 통신, 포털을 함께
소유하도록 하는 게 당선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미디어·통신간 사업영역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통합정책규제기구 명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새로운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독과점 해소와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BBC처럼 KBS, EBS, 아리랑TV, 국악방송 등
공영 지상파와 케이블TV 채널은 가급적 KBS 중심으로 한데 묶어
공영 재원(수신료)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갖고 있던 ‘국가기간방송법’이 정책의 근간이다.
그는 “MBC는 민영화를 전제로 소유 구조와 기능 개편을 추진하되
민영화시 국민주, 4대 재벌을 제외한 대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개별 대기업도 민영 MBC의 소액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MBC의 2대 주주이자 박근혜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 정수장학회도
MBC의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도 신문의 여건상
신문의 지상파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겸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법상 독과점 사업자로 지적 받고 있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전국 단위로 구독률을 산정할 경우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방송 겸영의 규제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신문을 겸영하려는 방송사업자는 미국처럼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요소를 스스로 해소해야 하고,
정부는 별도로 특정 겸영 사업자의 언론시장 독과점을 막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언론도 신문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조중동이 방송사를 갖게되고
박근혜가 MBC 사장이 되고,
재벌들이 방송사도 소유...
방송이 재벌일가나 한나라 당의 비리나 허물을 덮고
정경유착을 왜곡 은폐 미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권언유착은 더 심해 지겠죠.
MBC를 제외한 방송들이 KBS로 통합되며 수신료를 받겠군요.
언론의 독과점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말이며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ㅡㅡ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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