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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은 카드 돌려막기 아닌가요?

봄돌73 2008. 1. 10. 13:32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4631

 

 

제가 글을 잘 못쓰지만...

 

저도 카드 두 개쓰는데 그걸로 가끔 돌려막기 합니다.

어떤건지 잘 압니다.

급한 불은 끄지만 이자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요.

이자가 없다면 계속 돌려막기 해도 상관 없겠죠.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그 첫번째로 대운하 파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는 생길겁니다.

토목, 건설 경기도 좋아지는 듯 보이겠죠.

그런데 그게 거시경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거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는 방법이 대운하 건설인거같습니다.

임기 끝나기전에 완성할 계획이라고하는데 5년 후엔 그 운하 건설하는데 들어간 외국자본(안들어 갈수가 없죠. 원자제도 많이 수입해야 하니까.)들 갚아야합니다.

또 우리는 대운하에 매진하는 동안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국제 시장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를 절단낸 대운하가 세계 시장에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것 역시 이용할 사람들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 운하 이용해서 서울로 컨테이너 싣고 올것도 아니고...

그 운하로 인해서 물류비가 얼마나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류비 절감에는 대운하보다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에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미래 지향적인 경제 발전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일본은 한반도를 거처 철도를 이용해야 하니 우리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중국과 유럽이 철도를 이용한다면 대륙 횡단 철도의 종착역이 될 수 있는 부산이나 목포나 여수가 국제 물류 터미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운하는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며 유지 보수 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나마 이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텐데 그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청계천도 사실상 육안으로 보기엔 좋아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건 몰라도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더라도 그 빚은 우리 후손들이 갚게 되겠지만 문화재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무지한 천민의 눈이라 제대로 볼 수 있는게 몇개 없지만 아무리 봐도 대운하 건설은 그냥 카드 돌려막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