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잰거름으로 달리는 이명박 정권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3401

 

 

이명박정권....촛불시위에 주눅이 든줄 알았는데,

광우병소고기 재협상 거부에,부동산정책에,

그래도 할것은 불도져처럼 꿎꿎하게 밀고 나가고 있군요..!

 

종부세,상속세,양도세,소득세등 부자들이 불리한 세목들은 완화내지는 폐지하자더니,

해외 원재재값폭등으로 건설사들이 위험에 쳐하자 곧바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이 나오는군요.

 

그 부동산 정책을 살며보니,

소위 있는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책들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는 종부세완화와 양도세 중과규정에 예외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적용한다합니다.

거기에 담보대출을 완화시키며, 미분양주택구입시 취등록세 부담 완화하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논하기 앞서,

우리는 이명박정권이 그동한 취해 온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가폭등등 해외요소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 국내물가폭등의 진원지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입니다.

미국에서 투자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금리를 하락시키고,

확대금융,재정정책을 편 결과로 달러가치는 폭락하고,

유가와 금값을 비롯한 원자재값의 폭등을 불러옵니다.

 

그 여파가 몰고온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대변합니다.

그런데,우리는 간과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그리고 세계의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었다는것입니다.

그런데,왜 미국보다 거품이 더 낀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의 경우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경제지표나 상황에 비해 견고한가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돈을 비롯하여 의회와 행정부,그리고 언론등

대한민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싹쓰리로 쥐고 있는

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달러가치 하락과 원자재값 폭등에도 고환률정책을 견지하여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물가고를 안겨주는 이유는 재벌편의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꾼들의 입맛에도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정책들입니다.

또,그런감은 이명박 정권의 즉각적인 부동산 정책이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봅니다.

우선 고환률정책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거품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언급합니다.

고환률 정책은 금리가 낮아야 가능합니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상태에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고환률정책을 쓰다가는 나라 거덜납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가장 주요한 지수이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듯이

금리는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품을 잡는 가장 유효한 통제수단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놓은 세제등의 정책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미분양,즉,분양이 않된다는것은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담보대출을 완화시킨다면,

물론 서민들도 집을 사려고 하겠지만, 그 담보대출 완화대상자에 부동산 임대업자도 살짝 끼워 넣으면, 누가 더 많이 사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살인적인 물가고에 부동산 매입을 하려는 서민들은 더 줄수밖에 없습니다.

 

또,물가폭등으로 가용소득이 줄어 부동산을 살사람은 없는데,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많은 부동산 투기꾼이나 건설업자등 극소수가

임대업자로 탈바꿈하여 부동산세제의 규제완화를 받으며,부동산을 매집한다면,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겠습니까..?

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결정자가 되어 부동산 시장을 떡주무르듯 주무를것입니다.

 

결국 죽어 나는것은 국민의 절반인 집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한채의 집을 가지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서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싸게 사므로...

집을 사자니 집값은 비싸고,세를 살자니,집세 또한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생필품 치솟는 물가고에,또 거품 집값,집세,

그리고 다가올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처절한 생존을 또 무참히 위협하게 될것입니다.

 

서민 여러분~~! 한숨 나오지요~~~!ㅠㅠㅠㅠㅠㅠㅠ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611142511277&cp=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