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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이 불러올 심각성

봄돌73 2008. 7. 2. 12:12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직도 북한을 걱정하는데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가져가 본 들, 잠수함 만들 돈이 없다.

혹시 만든다 하더라도 운용할 돈이 없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이 조선에서 우리나라를 밀어내고 세계 최대 규모가 되어 버릴 것이 자명하니...

노동집약형 산업이면서도, 기술이 안되면 못 뛰어드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중국에 거저 주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만약 판다면 현 시세(7조4642억)의 천 배(7464조2000억)는 받아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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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292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중 가장 탐내는 기술은 반도체도 휴대폰도 아닌 바로 조선기술입니다.

일례로 반도체나 휴대폰의 경우 기술습득력이 핵심인력만 습득하면 되지만 조선기술의 경우

한마디로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라인에 걸쳐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곧 반도체가 아무리 복잡하다지만 생산라인에서는 단순 컨베이어벨트작업라인식 작업만 이뤄질 뿐

입니다. 곧 반도체는 설계도만 있으면 클린룸에서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선의

경우 설계도면만 가져다 준다고 만들 수 있는작업이 아닙니다. 곧 공정의 세분화와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런 대우조선해양을 현정부 들어 급히 매각하려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잠수함기술과 조선기술을 수십년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는군요. 물론 부실기업을 매각해서 이익을 차리는 것이 산업은행의 할일이지만 이는 이익극대화보다 심각한 조선해양기술의 매각이라는 국부를 팔아치웠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 입니다.

 

중국측은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상관없이 매각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성급히 중국측에서 좋은 조건이 나왔으니 서둘러 매각해버리자는 심산입니다.

사실 중국은 예전부터 원나라나 청나라시절까지 천하를 통일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해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게 현재의 중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적벽대전은 한낱 강에서 이뤄진 전쟁일 뿐 해전이라 할 수 없고, 원나라시절  4차례에 걸쳐 벌어졌던  일본원정길도 대부분 서투룬 해군때문에 대부분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해전은 아니지만 아편전쟁 또한 영국수군에 의해 항복하게 된 계기가 된거죠. 그러므로 중국은 언제나 해양강국을 꿈꾸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나 고 정주영회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은 가장 짧은시기만에 세계에서 제 1위의 조선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예전 대우사태때의 부실화된 조선업체가 매물로 나왔으니 중국으로서는 이곳에 모든 자본과 국력을 쏟으며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려 할 것 입니다.

 

게다가 현정부 들어서면서 페이퍼상의 가치만을 따지는 이상한 조류가 현재 흑자는 나지만 누적결손이 많은 대우조선의 매각을 중국이 좋은 조건에 받아 먹겠다고 하니 급히 추진하려 한 것 입니다.사실 현재 대우조선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선박 및 플랜트선 그리고 잠수함까지 이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가면 대우조선의 공중분해를 말할 것 입니다. 일단 3년내에 중국과 기술수준이 비슷하게 되는 악순환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곧 우리나라 굴지의 조선소들이 대부분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버리는 것 이지요. 우리가 10여년전 일본을 가격과 품질에서 밀어냈지만 중국은 비슷한 기술력으로 한국을 밀어내려 할 것 입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가격경쟁력이 동반되어야 겠지요. 물론 이로인해 80년대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십만명의 조선근로자들이 퇴출될 것이며. 특히나 현재 자체 생산하는 잠수함 등 국방산업의 기밀이

새어나가 이것이 북한에 주어진다면 사실상 끔찍할 뿐 입니다.

 

만일 대우조선이 단순한 조그만 바지선 만드는 회사라면 오히려 찬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의 지금 상황이 국방산업에서부터 여러 첨단선박제조기술을 가졌다면 이를 매각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일례로 얼마전 셋탑박스 기술을 유출하려던 모회사원들과 현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가격을 잘 받았다는 논리는 그 회사원들이 중국가서 회사설립해서 단순히 부자되려 했다는 논리와 동일할 것 입니다.

 

차라리 그 매각가격이 걱정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을 국유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1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이를 금산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매각한다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대우조선 주식을 매수하여 공기업화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철저히 사업분화를 시켜 잠수함이면 잠수함 각종 선박이면 선박 등 매각하기 좋게 나누는 작업을 통해 국내기업으로 매각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처럼 해외매각을 서두르다가는 노동집약적이면서 장비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인 조선산업이 10년 후 중국에 밀려 섬유산업처럼 공동화 될지도 모를 것 입니다. 현정부도 제발 장부상 단순흑자, 적자 개념이 아닌 10년후를 생각하는 혜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정부의 수장과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점은 추진력이지만 다른점은 푸틴은 현재 손해보는 일이라도 미래를 생각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라 러시아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이고 , 현정부는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논리이기에 지지율의 차이가 보이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