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난적인 상황’에 가까이 가고 있다. - 대응전략은?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0492

 

 

 상기 제목(경제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가고 있다)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늦지만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 맞먹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 2~3년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누구?)는 한국경제가 국난적인 상황에 직면한 이유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고유가를 들고 있습니다. 즉, 유가가 1년 전 배럴 당 50달러에서 6월 말 현재 140달러까지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 중요한 경제적 국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지난해 12월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 정책방향을 마련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는 배럴 당 8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석유전문가들 및 석유시장 참여자들은 “국제 유가는 수급 불균형 및 미국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배럴 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이명박 정권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등 산유국을 돌면서 석유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은 작금의 경제적 국난에 대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정치권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 산유국들을 순방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권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하면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취임 12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6개월 동안 한국경제를 어떻게 위기로 몰고 왔는지 구체적인 증거(사례)를 제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노무현 정권도 성공한 정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편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색깔을 가지지 말고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인 경제적 국난 초래 증거 및 사례>

 

첫째, 국민 80%가 반대하던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로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대운하 건설 반대를 위해 시국선언을 했고, 심지어 대운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까지 잘못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성도 없고,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 작금의 경제적 국난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둘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정치권의 호감을 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 국론 분열에 따른 경제적 국난을 이명박 정권이 초래했습니다.

셋째, 중국의 정치권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국력을 동원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망해가는 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투자했고,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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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감소와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10% 이상의 가처분 소득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작금의 경제적 국난을 초래한 것입니다.

넷째, 중국이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긴축정책을 선언할 때에 이명박 정권은 금리 인하 압력과 통화증발을 통해 물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 이 또한 작금의 경제적 국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과 호주 등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 그리고 미국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 금리인하를 하였으나 금리인하 효과는 없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특히 대졸 학력의 수도권 거주자들)은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붕괴가 한국에 상륙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청약을 거부했고, 건설업체 다수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업체에 자금을 대출한 제 2 금융권은 동반 부실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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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작금의 경제적 국난을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언론 탄압과 시위자에 대한 폭력진압도 국론 분열과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 이후 약 20년 만에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물론, 일부 시위참여자들의 시위행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작금의 경제적 국난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것입니다.

일곱째, 국민 90%의 부담만 가중되는 수자원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은 강행하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건축관련 규제완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경제적 파국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뉴타운지역 건축 용적율을 정해놓고, 또 다시 하위 규정을 만들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 의결을 거친 건축관련 법률과 국토 해양부의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 밑에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 조례에서 정한 건축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과 정치권이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이익을 본 지주들에게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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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작금의 경제적 국난을 초래한 원인이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주식투자 손실 유도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 주가지수를 취임 초기 년도에 3천선까지 상승 유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지한 투자자들은 유능한(?) 지도자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주택매각 대금으로 증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주가지수는 6월 말 현재 이명박 정부가 예상한 절반 수준인 1700선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가 상승 및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감안한 상장기업의 하반기 영업이익 추정치 및 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적정주가지수는 1200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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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주식투자손실을 입고 있는 이유 중 상당부분은 상기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이명박 정권이 작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금의 경제적 난국을 초래한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많지만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청와대 핵심관계자)이 반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적 국난 초래 행위 덕택(?)에 금년 9월 말 이후에는 주가지수 급락과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말 현재 각종 거시경제 지표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모습을 이제야 겨우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을 종합하면 최소한 3년 동안 한국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경제가 국난에 처해 있는 만큼, 냉철한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력이 앞서 있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관계자 분석(경제적 국난 상황)이므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보유주식은 반등만 하면 보유물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능력 이상으로 차입을 통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경제적 국난이 계속될 것이므로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미 은행 차입을 무리하게 하여 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가능한 조기에 매도해야 향후 최소한 3년 이상 지속될 우리 경제의 침체기에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과 재산세 부담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가격 대비 수도권 70% 가계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수도권 전체가 향후 3년 동안 25% 이상 하락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 차입금이 2억 원이고, 주택가격이 4억 원인 주택소유자의 경우, 은행 부채는 2억 원그대로이고, 본인의 재산가치만 25%(4억원에 대한 25%) 감소한 1억 원이하의 서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 후 3년 동안 재산세와 은행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보유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본인의 재산은  금년 6월 말 현재  2억원에서 3년 후에는 8천만 이하 수준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게다가 주식투자까지 하고 있다면 수도권 다수의 중산층 재산은 5천만 원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지식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버블세븐 지역의 주민들은 앞다투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의 핵심 관계자의 정확한 분석대로 경제적 국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