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을 깍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노동부도 모르는' 최저임금제 유보

국무총리실은 27일 오전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건 뭐...

노동부랑 협의 안한 건 둘째 치고, 법 개정 해야 하는 사안을 걍 발표한 건 세째 치더라도...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인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는 건 더 싼 인력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경제는 어떤 식으로 살아나는지 고민은 해 보셨나?

그냥 기업이 돈 더 많이 벌면 경제가 살아나는 건가?

최저임금제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자.

1. 노동자의 임금이 싸진다.

2. 생산 단가가 싸진다.

3. 노동자의 소비가 줄어든다.

4. 생산 단가는 싸졌지만 판매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은 별 차이가 없다.

5. 이후 1부터 4까지 무한반복

6. 노동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7. 기업, 정부 등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8. 혼란에 빠진 사회를 정리하는 독재자 혹은 독재세력이 등장한다.

9. 부패와 사회 안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10.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11. 부패가 점점 심화되면서 경제가 나빠진다.

12. 다시 현상태가 되풀이 된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깍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