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24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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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춘석 |facebook

  쩝...
  간만에 경향에서 제멋대로인 기사를 보네.
  시혜성/지지자용 복지라면
  실업자 급여나 공공복지 사업 급여는 예로써 부적절하다.
  그게 시혜가 되려면
  똑같이 실업자가 되었는데 정부 지지자에게만 줬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실업자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면 그건 시혜성 복지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지지자에게만 급여가 나눠지도록 장치를 마련했을 거다.
  그런 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두루뭉실하게 그랬다라고만 한다.

  [복지국가를 말한다]‘선물의 정치’가 아르헨티나 복지를 망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