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뉴스제목: 소득 25% 느는데 근소세는 146% 껑충
누진세율을 더 높이자고는 못 할 망정... 쓸데없는 딴지를...누진세율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나?
중간에 새로 끼여들어가는 두 단계에 해당하는 일부만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오히려 최고 등급(8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몇 단계 더 만들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어야 좋지 않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서 세금을 더 걷는 만큼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덜 걷어도 되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예산을 먼저 짜고 그에 맞춰서 걷는 걸로 아는데
돈 많은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면세나 감세 조항에 손 댈 일도 없고...
근데 왜 다른 곳에다 딴지를 거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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