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은 공판중심주의와 무관하다.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한다. 그럼 공판중심주의가 뭔가? 검찰의 조사에서 증언 부분을 법정 공방으로 해결하자는 거다. 법원이 검찰 대신 조사까지 하면서 법정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증거분리제출은 뭔가? 지금까지는 간편하게 증언을 얻어서(강제로든 회유로든 설득으로든) 재판.. 뉴스 댓글 200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