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도 면허 필수 배기량 50cc 미만도 면허 필수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 쓸만한 주저리 2016.02.22
일사부재리와 상관없지요. 돌발영상 내용 중에 일사부재리에 의해 한 번 처벌(단속)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단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사실은 일사부재리와 상관이 없죠. 한 번 도둑질 한 것에 대해 처벌했다고 다른 도둑질에 대해 처벌 못 하는 것이 아니듯, 지금까지 타고.. 뉴스 댓글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