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 비위반 제소 상세 설명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166 비 위 반 제 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 좋은 글 2008.10.05
[명박퇴진] FTA 독소조항~~~미친소보다 더 무섭다~~~~~~ FTA 독소조항 중에 투자자 재소권만 알고 있었다. 독소조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국제법이 헌법 보다 위에 있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좀 아니다 싶다. 그 어떤 법이든 헌법 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야 한다. -------------------------------------------------------------------------------------- 출처 : http://bbs1.agor.. 허거덕~ 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