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81404141&code=940301 2006년에는 대마도 윤씨, 야성 송씨, 몽골 김씨, 용궁 김씨, 삼계 윤씨, 산동 우씨 등이, 2007년에는 봉황신씨, 2008년에는 길림 사씨, 려산 송씨가 새로 나왔다. 그러나!!!용궁 김씨는 1천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오랜 성씨라고...htt..

요즘 법원 판결에 실망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좀 미심 쩍은 면이 있다. 1, 2심이 잘못이든 대법이 잘못이든 둘 중 하나는 잘못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781.html 기사 내용에 따르면 1, 2심 때는 운전자가 부상 중이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운전자가 멀쩡했..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한다. 그럼 공판중심주의가 뭔가? 검찰의 조사에서 증언 부분을 법정 공방으로 해결하자는 거다. 법원이 검찰 대신 조사까지 하면서 법정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증거분리제출은 뭔가? 지금까지는 간편하게 증언을 얻어서(강제로든 회유로든 설득으로든)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