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퇴진]만평 속의 만수 경제 경향, 한겨레도 정론이지만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도 참 예리합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제 실책 원인을 짚고 있어서 올립니다. [한국만평] 7월 9일 [서울만평] 2008. 07. 10 [서울만평] 2008. 07. 04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0163 [서울만평] 2008. 07. 08 재밌는 글 2008.07.10
증거분리제출은 공판중심주의와 무관하다.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하자고 한다. 그럼 공판중심주의가 뭔가? 검찰의 조사에서 증언 부분을 법정 공방으로 해결하자는 거다. 법원이 검찰 대신 조사까지 하면서 법정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럼 증거분리제출은 뭔가? 지금까지는 간편하게 증언을 얻어서(강제로든 회유로든 설득으로든) 재판.. 뉴스 댓글 200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