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선법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공선법이 명시한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일까? 대통령은 넓은 의미로 공무.. 좋은 글 200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