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기회인가? 재앙인가?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271657

 

 

한미FTA 기회인가? 재앙인가?

 

저는 미국의 양심 노암 촘스키를 존경합니다.

때문에 한미FTA 졸속추진(과정)을 반대합니다.

 

 

 

 

이 분이 누구신지는 너무 유명하셔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미국의 양심 노암촘스키와 한미FTA에 대한 경고★

 

관련뉴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C3%CE%BD%BA%C5%B0+FTA&w=news&SortType=&ResultType=§ion=

 

 

미국 다국적 기업만을 위한 한미FTA

 

한미FTA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존 스위니(John Sweeney)도 “한미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보호를 미약하게 하고, 공공의 이해를 조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노총산별회의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도 “한미FTA 체결은 분명히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과실은 한국 노동자는 물론 미국 노동자에게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시대의 창 펴냄)란 책에서 “(그게 무엇이든) 새로운 무역협정의 목표는 투자자, 달리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 각국 정부는 모든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한다. 국민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단언했다.

 

 

 

[EBS]글로벌 리더와 미래를 만나다 - 2편 대한민국에 말을 걸다 -노암 촘스키 Avram Noam Chomsky - 2008년 02월 19일 밤 9시 50분

 

동영상보기:

mms://219.240.37.20/7kk3/0006049/20080219_215146_001_hq.wmv

 

PART 1: 신자유주의 (0분 1초 - 8분 44초)

PART 2: FTA와 세계화(8분 45초 - 15분 55초)

PART 3: 파병과 세계평화 (15분 56초 - 20분 38초)

PART 4: 북한과 미국 (20분 39초 - 27분 00초)

PART 5: 교육개혁 (27분 01초 - 32분 18초)

PART 6: 지식인 (32분 19초 - 42분 10초)

 

 

인류 역사상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여덟 번째 인물! ( 시카고 트리뷴)
전 세계에서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 ( 뉴욕타임즈)
생성문법이론으로 언어학의 한 획을 그은 대학자 촘스키,
32세에 정교수, 37세에 석좌교수, 47세에 인스티튜트 프로페서, 즉 하나의 독립된 학문기관에 상응하는 존재가 된 촘스키가 EBS 채널을 통해 한미 관계를 언급한다.

촘스키를 단지 언어학자로 여긴다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언어학을 넘어서서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사상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찰과 날카로운 지성을 보여온 바 있다.

 

무엇보다 그는 ‘살아있는 미국의 양심’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 외교정책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지식인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한국의 통일과 북핵 문제,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등에도 높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촘스키를 만나 글로벌시대, 바람직한 한미 관계 방향을 들어본다.

더불어 세계의 지성, 인류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촘스키에게서 지성인들이 해야할 역할,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지식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들어본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김주환 교수가 인터뷰어로 촘스키를 직접 만나 촘스키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촘스키 약력>
1928년 12월 7일 / 미국
경력 > 1951년-1955년 하버드대학교의 특별 연구원
1956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언어학교수
1960년 미국의 베트남 참전 반대
1990년 인도네시아 티모르사태의 미국 외교정책 비판

저서>미국의 제3세계 침략정책(1999)
촘스키의 신자유주의 비판(2000)
불량국가(미국의 세계 지배화 힘의 논리) (2001)
프로파간다와 여론(촘스키와의 대화)(2002)
권력과 테러(2003)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2004)
지식인의 책무(200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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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국익’, 우리 국민 국익과 달라

노무현 정부와 통합신당,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들은 △미국에 FTA를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약값’, ‘스크린쿼터’, ‘배출가스기준 완화’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본격적 협상 전에 모두 내주고, △부시정부가 미국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마감일에 맞춰 협상을 졸속 진행하더니, △절대 안한다던 재협상도 미국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미국 대선 전에 한미FTA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국회비준을 앞두고서도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협상은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벌였다는 말이 있다. 또 한미FTA 서명본에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송기호 변호사)도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그들의 ‘국익’이 한국국민의 이익과 같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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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상시국회의, 17대국회 졸속처리 반대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2/19/akn/v20017123.html

2008년 2월 19일 (화) 11:14  아시아경제

 

 

사신님:

미국의 쇠고기 - fta 기회의 시작인가 다가올 악몽의 시작인가

 

미국 쇠고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국민의 건강을 바꿔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소리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속한 fta체결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대통령 모두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요, 다가오는 위험앞에 무방비입니다. 준비없고 안일하고 정치적인 업적에 눈먼 현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 이번 국회에서 상정되긴 했지만, 처리되긴 어려울겁니다. 당장 농촌의 반발이 뻔하게 보일테니까요.

 

노무현 경제의 가장 큰 실패는 사회연대의 해체,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의 실패로 수도권은 더 밀집되고 부의 편중현상은 가중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우파정권의 모델로 세워진 신자유주의 그리고 fta 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다가올 악몽의 시작을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내주면서 까지 실행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의 경제 미국의 경제에 완전히 종속되어, 빨리고 빨린 식민지 경제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보입니다.

 

가장 큰 무서운 무기는 바로 자동차와 제약 입니다. 미국 아이들 자동차 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렉서스 자동차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입니다. 북미공장에서 생산된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가 대한민국에 세금떼고 경쟁한다고 쳐봅시다. 현재도 외국차 중 선호도 1위죠. 그러면 역수출이 가능해지고, 현대- 기아 차 문닫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협력업체 그 많은 종업원들 다 길거리로 내몰리고, 그동안 수십년 쌓아왔던 기술이나 자금 노하우 한 순간에 묻혀지겠죠 . 그리고 더욱 무서운건 첨단 집약의 결정체는 자동차를 잃어버리므로써 더 이상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을 유지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는 첨단 제품이고 첨단 공학의 결정체이죠. 쌍용이 상하이 자동차에서 빨려들어가서 저리도 기술유출이 다되어버린 지경에 이르렀을때 중국은 파안대소 했습니다. 수십년 걸리는 엔진기술을 거저 얻어먹은거나 다름이 없다구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결정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어질 것라는 사실에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제약 회사 미국의 거대한 제약회사에 비교하면 십분지 일도 안됩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미래 산업이요 생명을 살리게 하는 산업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카피약을 금지시키고 오리지널 약만을 고집하면, 수많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죽음의 거리로 내모는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더 웃긴것은 제약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비유될 정도로 신약이 출시만 되면 (약의 효능이 인정된 약 ) 엄청난 이익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을 통째로 미국에게 넘겨주겠다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그토록 바라던 세계화 인가요 ? 미국에게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면서요.

 

여러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아직도 유치산업제도로 꽁꽁 자본을 키우고 결집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보호정책을 좀더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신자유주의, 반성없는 천민자본주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국경없는 자본을 만들자. 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자본에는 국경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마치 팬텀급의 권투선수와 헤비급의 권투선수가 한 링에서 똑같이 싸워야 하는 그 죽음의 링을 만들자는 소리죠. 그들은 수십년동안 유치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불리하면 미국은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반덤핑제소를 통해 한국의 철강산업이라든지, 후발주자의 미국시장잠식을 막아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우체국 제소사건처럼 우체국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져서 경제적 침략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점도 있지 말아주세요. 또 그들은 절대 불리한 짓을 하지 않는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들은 수십년 수백년동안 경제력을 키워논 지적 재산권을 방비로 한 엄청난 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풀어먹고 살기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관세를 줄여야 그것이 가능해지지요. 그러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겁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제력 향상을 막기위해서요.

 

현재 대한민국 mb 노믹스라고 해서 장및빛 환상에 젖어 계시는데요. 단기부양책으로 세워질 내수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무너지면서 지방의 업체가 무너지고, 지방의 대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인서울 부르짖고 서울에만 올라가려 하고 서울에서는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단기부양책을 쓰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제2의 imf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울고 슬펐던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해체되었던 경험하는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제위기를 대처해나갈것이냐 ?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토록 주장한 신자유주의 경제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박정희가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국가관리주의 의 경제덕분이었죠.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차관얻어다가 중화학 공업세우고 고속도로 닦아서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경공업으로 살수 없는 나라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외제품들 다 엄금하고 말이죠. 또 인재가 나라의 기둥이라고 해서 이공계지원 팍팍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엄청나게 확충했죠. 그때 경제적 규제가 지금보다 적었을까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정주영의 도면 한장에 자본을 대주었습니다. 왜그럴까요 이유는 두가집 입니다. 1. 공산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의 자본을 키워야 했습니다. 2. 정주영의 모험가 정신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굴지의 회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출 지원해주고 자본을 모으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던 거죠. 국가가 한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장해주고 미래형 산업에 투자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면서 하나하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이 그들의 눈에는 확실한 투자처 였죠.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성공대로를 달립니다. 규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익이 있는 곳에 그들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규제가 없어도 이익이 없다면 그들은 냉정히 돌아설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가관리주의 모델로 인한 경제개발을 할수가 없는 지경이지요. 예전에 유럽에서 한국가가 중상주의 모델로 발전한 모델은 국가가 한 국가의 경제권을 통틀어 쥐고 흔들며 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모델을 고스란히 한국이 따라서 했지요. 게다가 거기에 유교윤리, 사회연대정신이 한몫했습니다. 잘살아보세 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사회연대정신과 경제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미친 fta를 하기 보다는 유치산업의 논리에 따라 규제를 할때 해야 합니다. 민영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유사들의 폭리 보십시오. 예전에 유공이 국가에 공기업으로 소속되어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름대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부를 볼것은 사회연대, 경제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연대의 가장 큰 지표적인 지향점인 사회연대 은행을 한번 봐보세요. 저리에, 창업계획과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가르켜준다는 점에서 마치 물고기를 낚는 기술과 낚시대를 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연대정신을 강화해서 장학금과 같은 기부금 장려정책( 대학생들 아우성입니다. ), 재래시장 살리기 등을 연대정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내수가 살려면 재래시장이 살아야, 내수가 삽니다. 내수가 살려면 우선 수도권보다도 지방의 중소도시 (광역시 를 비롯한 소도시 )가 살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은 하나의 금융창고요 하나의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재래시장에서 돈이 돌면 지역의 은행가로 돈이 몰려가고 다시 이 돈이 지역의 업체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역의 업체가 고용할 사람들이 생기므로 지역의 대학생들은 굳이 서울에 올라가지않으려 합니다. 이러면 교육으로 골머리를 썩는 나라에서 내수 를 잡기위해 전전긍긍 한 나라에서 이만한 다행은 없습니다. -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은 여러방안이 있으나 생략합니다.

 

경제적 민주주의 시스템 정착입니다. 우리의 대기업들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주면서 커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으셨나요. 공적자금 수없이 내놓고, 국민들이 육손이 칠손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공장에서 12시간 13시간 일해서 만들었습니다. 엄청 살인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전태일 열사가 휘발유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근로기준법 사수하라고 해서 이만큼 온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불법적으로 숨겨운 돈으로 정경유착, 불법 세습경영, 불법회계, 타 중소기업체의 덤핑 (원가후려치기)  더욱이 가관인것은 삼성과 엘지의 lcd 패널 사업봐봐요. 저희들끼리 협력안해서 대만기업체 좋은일 시켜준것만 봐도 얼마나 썩은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모조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건희회장이 구속되고,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여한 공헌도는 알겠습니다만 나라의 법은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엔론사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죄를 물어서 감옥에서 푹 쉬시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 나라 재벌들 그 보다 더 포악한 짓 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국민들 sk 소버린 경영권 분쟁때 sk 응원했어요. 우리 자본을 뺏어간다고, 이제 이정도 되면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회계와 경영에 관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만들어야 할시점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경제는 잘돌아가게 되어있어요. 예전에 잘나가던 기업인이 기업팔고 떠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 하기 힘들다. 하도 대기업들이 원가공가 하게 만들어서 덤핑을 치니 무서워서 기업못하겠다.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잘살아야 수많은 국민들이 취업해서 먹고 삽니다. 대기업들이 뽑으면 얼마나 뽑습니까 ?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겁니다.

 

fta 라는 미친 짓 안하고도 살수 있어요. 사회연대와 깨끗한 경제를 선언해보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대통령님 취임 한달도 안남은 대통령님 운하팔려 하지 마시고, 사람중심의 사람을 위한 경제는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한미FTA의 영향력은 향후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의 선을 넘어선 사상초유의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라를 송두리채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중소기업 자립기반의 붕괴와 농축수산업의 몰락입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저작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도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초강경 일변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붕괴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라는 더 강력한 것과 맞닥들이게 된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입맛에 맞는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값은 낮출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노점상이 되어서 하루벌어 하루 겨우 먹고사는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해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빈민층화 되버린 멕시코를 보면서 설마 우리가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60~70%가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멕시코는 표면적으로 국민소득은 절대 낮은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농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60~70년대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농업의 몰락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날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된 농민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빈민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농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라서 향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놀리는 농지는 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해산업을 또다시 받아들여서 국토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화상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화상품도 공급이 과잉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결국 농업은 몰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구호물품으로 밀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값싼 미국산 밀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밀농사가 0%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약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밀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농업도 이와 같이 포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절감이라는 것이 절실해지면서 비정규직은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악화일로의 길을 뻔히 알면서 한미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를 하는 현정부와 이것에 적극적인 이명박 차기 정권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적극수용이라는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를 보편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 보아도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극화는 점층적으로 심화되는데, 이명박식의 정책은 여기에 촉매역할을 하여 양극화를 가속화 하게 될 것입니다. 5%를 위해 존재하는 15%와 그 15%를 위한 80%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FTA에 문제점은 또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은 의료보험을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미국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 카피약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약값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앓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이명박정부가 만나면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프면 그냥 참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1=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은 막아낼 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아내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협상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폐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FTA광고를 하루종일 내보내고 숭례문화재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은근슬쩍 비준해버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만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협상조차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비준까지도 날림으로 통과시키려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나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대에서 고통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맞춰서 날림으로 처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의 영향력은 향후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의 선을 넘어선 사상초유의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라를 송두리채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중소기업 자립기반의 붕괴와 농축수산업의 몰락입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저작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도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초강경 일변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붕괴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라는 더 강력한 것과 맞닥들이게 된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입맛에 맞는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값은 낮출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노점상이 되어서 하루벌어 하루 겨우 먹고사는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해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빈민층화 되버린 멕시코를 보면서 설마 우리가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60~70%가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멕시코는 표면적으로 국민소득은 절대 낮은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농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60~70년대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농업의 몰락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날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된 농민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빈민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농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라서 향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놀리는 농지는 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해산업을 또다시 받아들여서 국토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화상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화상품도 공급이 과잉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결국 농업은 몰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구호물품으로 밀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값싼 미국산 밀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밀농사가 0%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약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밀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농업도 이와 같이 포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절감이라는 것이 절실해지면서 비정규직은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악화일로의 길을 뻔히 알면서 한미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를 하는 현정부와 이것에 적극적인 이명박 차기 정권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적극수용이라는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를 보편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 보아도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극화는 점층적으로 심화되는데, 이명박식의 정책은 여기에 촉매역할을 하여 양극화를 가속화 하게 될 것입니다. 5%를 위해 존재하는 15%와 그 15%를 위한 80%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FTA에 문제점은 또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은 의료보험을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미국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 카피약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약값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앓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이명박정부가 만나면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프면 그냥 참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1=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은 막아낼 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아내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협상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폐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FTA광고를 하루종일 내보내고 숭례문화재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은근슬쩍 비준해버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만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협상조차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비준까지도 날림으로 통과시키려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나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대에서 고통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맞춰서 날림으로 처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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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님

 

  한미FTA의 영향력은 향후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의 선을 넘어선 사상초유의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라를 송두리채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중소기업 자립기반의 붕괴와 농축수산업의 몰락입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저작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았던 부분까지도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초강경 일변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붕괴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IMF이후 신자유주의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라는 더 강력한 것과 맞닥들이게 된다면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대기업에 입맛에 맞는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값은 낮출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은 자연히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의 예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노점상이 되어서 하루벌어 하루 겨우 먹고사는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해있습니다. 국민의 80%이상이 빈민층화 되버린 멕시코를 보면서 설마 우리가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60~70%가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멕시코는 표면적으로 국민소득은 절대 낮은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농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60~70년대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도시빈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농업의 몰락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날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된 농민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빈민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농사를 포기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라서 향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놀리는 농지는 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해산업을 또다시 받아들여서 국토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없는 우왕좌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화상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화상품도 공급이 과잉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결국 농업은 몰락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구호물품으로 밀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값싼 미국산 밀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밀농사가 0%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현재는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약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밀농사를 짓는 농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농업도 이와 같이 포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절감이라는 것이 절실해지면서 비정규직은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악화일로의 길을 뻔히 알면서 한미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를 하는 현정부와 이것에 적극적인 이명박 차기 정권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적극수용이라는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를 보편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 보아도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친기업이 아니라 친재벌정책이라고 봐야합니다.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극화는 점층적으로 심화되는데, 이명박식의 정책은 여기에 촉매역할을 하여 양극화를 가속화 하게 될 것입니다. 5%를 위해 존재하는 15%와 그 15%를 위한 80%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미FTA에 문제점은 또 의료서비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명박과 인수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를 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의원은 의료보험을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미국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 카피약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약값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앓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이명박정부가 만나면 절대 아프면 안됩니다. 아프면 그냥 참아야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1=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와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은 막아낼 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막아내서 배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협상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폐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FTA광고를 하루종일 내보내고 숭례문화재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은근슬쩍 비준해버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한나라당과 신당 의원들만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협상조차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해놓고 비준까지도 날림으로 통과시키려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나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대에서 고통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맞춰서 날림으로 처결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