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만수장관이 종부세 피해자지? 어이가 없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4556

 

 

종부세법을 지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불평불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강장관의 속내는 이런 거지..

"투기도 안했고, 한곳에 오래 산 1주택자인데 왜 종부세를 내야 하냐고?"

 

각설하고 종부세 주무부처인 재경부, 그것도 장관이라는 자가 종부세법 개념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깝깝하군..

 

종부세는 투기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게 1차 목적이고..이런 보유세 현실화로 투기억제 효과도 노리고..

 

이건데 말이야..결코 투기를 안했다고 해서, 혹은 1주택자라고 해서,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소득없는 노년층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들처럼

빠져나가서 세금을 안낼려고 하나?(오직 재산가치로만 담세력 판단)

 

공시가를 시가의 80%로 하기전에는 강남아파트의 보유세가 배기량 2000cc의 자동차

재산세와 같았는데, 이거 완전 개같은 경우지..이걸 시정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종부세야..이른바 보유세 현실화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재경장관이라는 자가 국민을 계몽하여 잘 유지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말이야.

(참고로 종부세 자진 납부율이 99%다. 국민은 잘 하고 있는데, 장관이라는 자가 조세저항을 선동하는 꼴이 아닌가?)

뭐가 불만이어서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는 청문회에서 저런 선동조의 발언을 하는 거야..

용퇴하는 것이 맞다..용퇴해라..

 

용퇴하기 전에 아래 종부세법이나 정확히 알고 물러나라..

이명박 강부자내각, 왜 이 모양이야..전부 부동산 투기에, 능력은 고사하고 얼치기 수준밖에

안되니 말이야.

 

註)다른 글을 읽어보니 강만수 장관 내정자의 경우 1년에 무려 집값이 8억이나 폭등한 결과로

종부세 800만원을 냈고, 이르 두고 청문회에서 "나는 종부세 피해자"라고 강변했다는데..과연

강장관의 속내는 어떨까? 종부세를 구멍내기 위한 술수가 아닐까? 보통 사람같으면 재산이 8억

증가한다면 기꺼이 800만원 정도는 담세할 용의가 있지 않을까?

 

註2)종부세의 목적은 강남집값 상승을 막아 강남과 다른 지역과의 자산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종부세 면제, 감면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가 폭등하면 나머지 국민은 상대적 빈층으로

전락..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걷어 서울등 열개 시도에, 못사는 지역일 수록 더 많이 교부가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서울은 강북구나 금천구등이 종부세 혜택을 많이 보고, 전라, 경상등 낙후된 지역도 매년 수천억에 종부세 교부금이 지원되어 그 지역 후생, 복지에 쓰이는 좋은 세금인데...

 

솔직히 강남개발도 강남구등 지자체가 아니라 순전히 정부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종부세를 강남에서 국세로 걷어 다른 지방에 지원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도 중앙에서 지원하여 오늘날의 강남이 되었는데..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면 그거야말로 강남만을 위한 특혜가 되는 것이다.

 

  

종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