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 이명박 정권이 실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68065

 

 

지난 2월초에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저의 글입니다.

네달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봐도 저의 판단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봅니다.

 

이명박의 실패 이유 - 첫째. 그의 오도된 정치철학 - 철학이랄 것도 없지만 - 때문이다. 실용주의를 외치는 이명박을 관통하는 철학이 무엇인가! 부정부패를 해도 돈만 잘벌면 된다는게 그의 철학이다. 법과 원칙은 "돈벌이"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는게 그의 생각인것 같다. 당선되자마자 제일성이 고작 금산분리정책의 완화내지 폐지고, 상호출자허용이고,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사용이다.  이것들은 일반국민들과 별상관없는 소수재벌들의 기분맞춰주기다. 정의, 양심, 도덕, 원칙등은 "돈벌이"와 관련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실로 간단히 치부되고 말뿐이다. 그의 실용주의는 북한 김일성부자의 "외화벌이"전술과 같다.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밀수, 위조지폐를 거리낌 없이 해대던 북한정권과 다를바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실용주의였다. 정직한 영혼이 결여된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명박의 실패 이유 - 둘째, 민족적 자긍심이 전혀없다.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된다고 믿는 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민족적 자긍심도 찾아볼수 없다. 프랑스는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까지 영어의 공용화를 금하고 있다. 이명박의 생각이 옳음을 입증하려면 프랑스는 선진국이 절대 될수 없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가나의 제한된 발음때문에 세계에서 영어발음이 가장 서툰 족속이 일본이다. 그런 일본도 경제발전을 할수 없어야 한다.  영어를 못하면 창피하고 뒤떨어진 국민이고 외자유치를 할수없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명박이 과연 국가원수로서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나설수 있겠는가!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다른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기 기대할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가치보다 장삿속에만 밝은 자가 어찌 대중을 이끌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실패한다

 

이명박의 실패 이유 - 셋째. 그는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이 동일한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질일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최고경영자의 말한마디로 정리할수 있다. 국가는 지도자의 명령에 일사분란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일사분란을 국민총화라고 믿었던 박정희정권은 대한민국 최악의 독재정치인이었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밀어 붙이면 다 될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이 우유부단하고 추진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자기 생각대로 경영하고 싶은게 이명박의 욕심이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역주행"이라고 간단히 폄하해버린다.  독재시대때 세상물정을 경험한 기억과 기업경영으로 얻어진 오도된 경험 때문이다. 이명박은 독재권력의 일사분란함을 효율성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과 다른데도 똑같다고 믿는 이명박은 실패할수 밖에 없다.

 

이명박의 실패 이유 - 넷째. 한나라당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97년 실권이후 10년동안 오직 정권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해왔다. 해방후 50년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해먹던 권력을 빼앗긴 원통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정권탈환을 위해서라면 한국 경제가 더 나빠져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모든 여당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10년동안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정권타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미국과 일본 보수정권에도 갖은 아부를 했다. 이제 복수혈전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10년동안 빼앗겼던 모든 권력과 이권사업의 회수에 아수라장이 될것이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이 그 증거다. 소수집단에게만 특권과 특혜을 부여한 지구상의 모든 정권은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실패한다.

 

이명박의 실패 이유 - 다섯째. 그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다. 지도자는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을수 있어야 하고 미래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마저 "안창호씨"라고 부를 만큼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아직도 (또는 의도적으로?) 광주사태로 부를만큼 역사인식이 무지하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의지도 없고 미래를 통찰할 능력도 없다. 그에게 중요한건 오직 현재의 경제사정, 즉, 돈벌이다.  대운하는 즉석식 돈벌이의 가장 대표적인 발상이다. 이를 위한 모든것이 임기응변식이다. 그의 언행을 보면 모든게 임기응변식이고 그걸 실용주의라고 자찬하고 있다.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각성하는 순간 이명박은 자리를 물러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