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정부가 이럴 수도 있나요?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01469

 

 

쇠고기 문제로 연일 시끄럽고, 저도 이런 식으로의 쇠고기 수입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에 "쉽지 않은 문제는 맞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잘했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611175513521&cp=yonhap&RIGHT_COMM=R1

원문 일부: 그는 (정운천 장관) "재협상을 하면 우리 자존심은 살리겠지만 선린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책임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재협상)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의 약속을 철근같이 굳건히 생각하는 현 정권이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철근을 떡볶이 먹듯 씹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http://zine.media.daum.net/sisain/view.html?cateid=3000&newsid=20080604191614211&cp=sisain

원문 일부: 총공사비 10조원짜리 국책사업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표류 중이다. 한국 측이 한·미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공사 발주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으로 박병희 소장 취임 후, 박단장은 공사 발주 계획을 턴키 방식에서 설계 시공 분리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턴키 방식은 일괄 수주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시공사가 설계부터 시작 자재 조달, 시공, 검수 등 모든 건설 과정을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현 정부의 쇠고기에 관한 논리대로라면 빨갱이에 반미주의자들만이 할 법한 일을 장관께서 하셨을까요? 위의 기사에도 약간은 추론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군요.

http://zine.media.daum.net/sisain/view.html?cateid=3000&newsid=20080604191611205&cp=sisain

원문 일부: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턴키 베이스를 채택하는 것은 비리 방지 목적이 크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분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박 단장의 아들이 최근 대기업 건설회사에 들어가면서 업자들 사이에서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업계에는 박 단장이 퇴임 이후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말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박 단장 아들이 건설회사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건설, 부동산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이후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인한 검은 돈들이 떠도는 것이 건설업계입니다. 현 정권의 배경을 이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은 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는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 날 추부길 의원은 대운하 추진을 위한 보수단체 창립총회에 참석, 대운하에 대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623010706451&cp=khan&RIGHT_COMM=R12

무슨 이권이 달려있길래 현 정부는 이렇게 대운하에 매달리는 걸까요.

아직도 "원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부터 알만 했지만 말입니다.

 

쇠고기 문제, 대운하 문제 이후에도 국민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이 이해하고 자성하기를 빌어봅니다. 배후세력, 반미세력, 빨갱이 같은 선동적인 말로 국민이 현혹당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