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렸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덕분에요..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1258

아고라에 글을 남기는 것은 처음이네요.
정부와 은행 정책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우리 가족은 3명 입니다.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직대딩' 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으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며 딱 먹고 사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해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되어있죠.

 

아버지는 1급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소득은 없고,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생활비 정도만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중반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사는 집은 거의 6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집인데 전세 2000만원 밖에 안되는 저렴한 집이지만,
어둡고 습하여 좋은 환경의 집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길 원했으나 형편이 좋지 못해 그러질 못했죠.

 

그러다 최근에 구청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연 2%의 저렴한 이율과 15년 장기 상환 기간의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필요 조건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70만원 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등본상 아버지와 동생만 있고 소득도 둘이 합쳐 150만원 가량 됐습니다.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죠.
다만 은행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소득이 없기에 아버지 명의로는 대출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명의로 세대주까지 변경해서 집을 구하기 시작했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금을 받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처음에 은행에서는 동생 명의로 3000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다 합치면 6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집을 구했죠.
우여곡절 끝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고 200만원을 주며 가계약을 했습니다.
400만원은 익일 은행 대출을 접수하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출금액이 1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동생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그렇답니다.
그럼 왜 전에 문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결국 200만원에 가계약 했던 집은 취소를 하였습니다.
200만원이 고스란히 사라진 것이죠.
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400만원 마저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더군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니 참 허탈합니다.

 

전세대출의 진행 과정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진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취소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은행에 먼저 통보하거나 하는 절차를 위한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서명을 못해주겠다 하면 계약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 행정.. 쉽게 가는게 하나도 없네요.
돈 없는 서민들한테 주는 거라면서..
소득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도 모자라서 계약취소에 대한 계약금 구제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집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물론 6000만원이 아닌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말이죠.
그 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지금 사는 집에 몇 년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마저 취소하면 계약금만으로 벌써 몇 백만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정말 정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