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33154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급여에 일정 부분을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죠.. 물론 그 4대 보험은 산업재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으로 직장인..그리고 국민들이 불의의사고나 노후의 대비 등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좋은 필수보험입니다.. 제가 특별히 법을 공부하거나 관련지식이 있는것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월급에서 나가는 4대보험료는 굳이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님이 이런말씀을 하셨다죠.. 보헙급여 지출이 높아져서 잔고가 줄고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2주..4주에 걸쳐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설명?강의?에 불참시 급여를 중지한다고... 전 최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3월에만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하라고 한 날에 맞춰 2번이나 방문했지만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이직증명서를 안보내줬다고.. 그거 얻어오라고;;;;..... 그리고 4월에 또 방문해야 하는 날자를 정해주면서 그 안에 2번의 구직활동.. 즉 그 안에 2군데 이상의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실업급여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실업급여는 본래 실업자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로써 실업자가 구직활동중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평균월급에 일정부분을 얼마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전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고용지원센터를 두번 방문해야 했고 또 다음 방문까지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이직증명서와 구직활동을 2군데 이상 해서 다시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지만 사실 이얘길 하고 싶었던건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길 합니다. 실업자한테 나라에서 월급도 준다는데 배가 불렀다고.. 분명 제글이 관심을 좀 끌수 있다면 이 글에도 그런 댓글이 달리겠죠.. 그 실업급여.. 실업자한테 주는 나랏돈 실업급여... 그 돈이 나랏돈 일까요? 저는 그냥 실업급여의 수해자 입니까? 실업급여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실업자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뇨.. 그 실업급여는 맨위에 말한대로 직장인들이 월급봉투에서 매달 조금씩 내서 모아왔던 직장인들의 보험금입니다. 회사다니기 귀찮아서 때려치지 않는한.. 모든 직장인은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실업급여는 바로 그 직장인이 모아온 돈 인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고 그마저도 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지 않는것 만으로 급여지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의 잔고가 줄어드는 이유는 뻔한거겠죠.. 쌓이는 돈보다 지급되는 돈이 많아서 겠죠.. 쌓이는 돈은 직장인들에게 거둬들이는 보헙료이고 지급되는 돈은 직장을 다니다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각할 필요없이 직장인이 실업자보다 훨씬 많은데 왜 쌓이지 않고 줄어드는 것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개월수가 짧은 단기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직장인일때 내는 보험료보다 그 직장에서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액수가 더 크기 마련인데 이런 단기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실업자보다 많지만 실업급여 잔고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고용보험 보혐료를 느려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을 줄여야 한다?......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나같이 못배운놈도 알수 있는 걸 진짜로 몰라서 이딴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직장에 보다 많은 사람이 근로해야 합니다. 즉 이 문제는 보험료의 많고 적음.. 급여지금의 기준의 엄준성 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취업실태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이는 정부.. 즉 노동부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무능함은 모르고 그 책임과 부담을 직장인과 실업자들에게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는게 바로 우리나라의 노동부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잔고가 줄어들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막무가내로 실시 되었던 mb의 희망근로사업 입니다. 기사에 난 실업급여 잔고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봤는데 2008년부터 확 줄어들기 시작했더군요.. 희망근로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시기입니다. 희망근로는 보통 6개월 정도 기간동안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에게 단기 일자리를 내어주던 복지정책 이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좀더 좀더 길게 혹은 짧게 하기도 했지요.. 실업급여는 지급 조건중 가장 중요한게 최근1년간 180일 이상 근무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180일은 한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직장을 옮겨도 상관없는데 희망근로는 보통 6개월 이지만 각종 휴일이나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180일에는 약간 못미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희망근로 만으로는 단 몇일 근무일자 부족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180일 이란 기간은 한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라서 희망근로 전에.. 혹은 후에.. 어디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일주일 정도 알바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mb가 실업률을 낮춰보이기 위해 단기 직장인 6개월짜리 근로자.. 희망근로를 각 지역마다 엄청난 숫자로 모집을 했죠.. 희망근로는 6개월짜리 알바지만 엄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이라 이 수십만명의 희망근로자 덕에 실업률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1개 구에서만 대략 4천명의 희망근로자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희망근로가 끝나고 나니 그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시 직장을 잃었고 비슷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 뿐이예요.. 희망근로로 실업률은 낮췄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급여를 통해 복지예산이 쓰여졌고... 1차 희망근로가 끝나자 이번엔 실업급여를 통해 고용보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초 2차 희망근로자가 모집되었죠.. 2차는 희망근로자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기간이 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1차 희망근로에서 180일이 안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2차 희망근로가 끝난후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겁니다. 분명히 올해 말쯤엔 고용보험이 더 크게 흔들릴 것이고 실업급여는 더 받기 힘들어 지겠죠.. 제 살 깍아먹기 입니다. 문어는 먹을게 없으면 자기 다리를 하나씩 끊어 먹는다고 하죠.. 다리를 다 끊어 먹고 나면 사냥할 다리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포식자에게 도망갈 수 없어서 잡혀 먹히거나 하겠죠.. 정부가 당장 실업률을 낮춰보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 또 당장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실업급여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결국은 삐뚤어진 기형적인 취업형태를 낳고 국고를 소진하게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피해는 당장 먹고 살아야 했던 희망근로자 들과 보험료는 올라가고 이직할 경우에 자신은 오히려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어진 직장인들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 되돌아 가겠죠... 비록 실업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더라도.. 당장의 성과는 미약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근로 같은 단기 알바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그동안 내기만 했던 보험료가 고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는 좋은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보험잔고가 줄어든다고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장관의 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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