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독도문제' 전병헌 블로그가 아주 뜨겁습니다.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땅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의 언행. 엇갈리는 해명과 시선들.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도사태를 겪으면서 얼핏 머리 속을 스쳐간 땅이고, 외통통위에서 들었던 우리 한국의 버려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웃기고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고, 약간은 흥미롭게 읽을만한 남미에 있는 우리의 땅 이야기 입니다.
혹시, 유상욱 감독의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1933년에 발표된 이상의 시 ‘건축무한육면각체’, 그리고 그의 시 속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해 모인 5명의 젊은이. 작은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결국 70여년 만에 그 시에 담긴 비밀을 풀게되고, 비밀이 풀릴 때마다 한 명 한 명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는 영화 입니다.
우리는 70~80년대 '쌀 증산사업'이란 이유로 남미 4군데 지역에 땅을 구매합니다.
증산을 위해서 남미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이주민도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쌀생산량 증대의 필요했을 것이고, 인구를 분산할 방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자료를 찾아보면 '왜? 그때 그 땅들을 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남미에 구매된 4개의 한국의 땅. 조금 구미가 당기지 않으세요? 자료를 통해 그 땅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0년전 자료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미에 있는 4개의 농장은 부동산 사업으로도 '꽝' 왜샀어?
ⓒ전병헌 블로그
이중 핵심은 '여의도의 80배 크기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 농장 입니다. 미스테리의 핵심이죠.
그래도, 이글의 핵심은 남미의 땅들을 '왜' 샀느냐하는 의문과 질책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하는 비밀의 열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외국에 사놓은 땅을 30년째 돈만 들이고 놀리고 있으니, 활용할 방법을 찾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안되면, 얼른 파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1978년 8월 아르헨티나에 구매한 '야따마우까'농장. 총 넓이가 2만 894ha(헥타르)로 평으로 변환하면 6320만평이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이르는 넓은 땅을 우리나라가 1978년 211만 5000달러를 주고 구매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땅은 '남미 시범농장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 300세대를 이주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 구매된 땅'입니다.
그런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됐고, 주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며 막대한 개발자금 문제 등으로 영농이 부적합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따마우까의 현장도다.
정말 광대한 땅은 맞는데, 참 쓸모가 없는 땅이 맞는지 의문도 든다. ⓒ전병헌 블로그
역설적인 이야기 일까요? 지금은 인구가 부족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30년에는 국가가 이주정책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땅까지 구매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을 2만 ha, 6320만평이나, 쓸모없는 여의도를 80개나 사놓은 꼴이 됐습니다.
그간에 아르헨티나의이 땅이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경과 및 현황 >>
- 정부에서 우리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78년도에 구입
- 그간 정부조사단 파견(3차례)등 다각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였으나, 토양에 염분 과다 함유, 주변 인프라시설 부족, 막대한 개발자금 문제 등으로 영농이 부적합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 동 농장은 협력단 명의로 등기되어 부외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지인 1가족이 농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음. => 농장관리비로 연간 약 2만불(토지세, 수세, 관리인 인건비) 지출
- ‘05. 6 정부합동조사단, 농장을 농업관련 기관에 이관 건의
- ‘07. 5 외교부, 농림부에 동 농장의 이관 검토 요청
- ‘07. 8 청와대 정책실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3차례). => 아르헨티나 및 칠레 농장 소유권을 이관키로 합의
- ‘07. 9 관계기관 실무 T/F 개최. 국내외 과세문제, 이관절차, 향후계획 등 논의
- ‘07. 10. 31(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관 방침을 확정
- ‘08. 6 농촌공사와 KOICA 현지 합동 조사 실시 => 소유권 이관 관련 현지절차는 외교부(공관)가 지원하고, 국내 절차는 KOICA - 농촌공사간 추진
- ‘08. 10.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상정(농림부) => KOICA 해외농장(야따마우까 농장, 테노 농장)의 농촌공사 소유권 이전은 철회
※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 결과, 농장의 활용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 절차를 실시할 경우, 이전관련 행정비용만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전을 철회함=> 타 용도 활용시까지 현행 유지 및 활용방안 계속 검토
일부 개간된 땅도 있다.
그러나 주변 기간시설도 영 꽝인 동네다. 마우까의 양수장 모습.
양수기의 모습이다. 이게 돌아갈까?
마우까역의 탱크의 모습
마우까역의 철로역시 형편없다. ⓒ전병헌 블로그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농사지을려고 땅을 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 참여정부에서 "해외식량기지"로 전략적으로 농업진흥청에 이관해서 개발할려고 했으나, MB정부에서 현장조사 결과 "영~ 꽝~"인 땅이어서 여전히 그냥 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놀리면 다행인데, 매년 2만 5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들여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농장 관리사. 초라하다.
요건 현재 땅 내 불법거주자의 경작지다. ⓒ전병헌 블로그
2008년 7월 현지에 조사단을 보낸 결과는 더욱 참담합니다.
"산림지역 보존과 관련 2/1밖에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제한지역"
"수자원개발제한 및 염도가 높은 담수의 수질, 지하 수하자원도 400m까지 굴착해 봤으나 개발성 희박"
"야따마우까 농장 내 불법거주자 7세대 36명, 14ha 점유 및 경작 중"
수자원개발 못해요. 산림자원도 개발못해요. 이게 무슨 땅이야?!
불법거주자 문제도 자칫 잘못하다간 정치-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 있음. ⓒ전병헌 블로그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땅! 야따마우까 농장을 살펴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땅을 도대체 어찌 써야 할까요? 최근 가격을 보면, 위에 표에 있는 10년전 가격에 비해는 그래도 2배 정도 뛰었지만, 구입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터무니 없을 정도로 싸며, 물가를 고려했을때 거의 10분의 1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의 땅 입니다.
30년 전에 211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은 86만 달러. 참 OTL한 상황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 땅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두번째로 칠레에 숨겨진 우리땅 테노 농장 입니다.
이번엔 칠레, 중간에 위치한 테노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유 농장.
테노는 그래도 양호한 땅. 넓이는 여의도의 6배정도다.
상황이 양호하다보니, 대략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아르헨티나의 손실을 메꾸는 형태.
테노 농장을 현지인에게 임차해줘서 나오는 수익은 매년 3만달러 정도다. ⓒ전병헌 블로그
테노 농장의 경과도 살짝 살펴보면.
<<칠레 테노 농장 경과 및 현황>>
- 테노농장은 주재국 정부의 농업이주 불허조치에 따라 ‘88. 5월부터 1년 단위로 현지인에게 임대 => ’06년도 주칠레대사관의 건의로 2년 단위로 임대중(2006.6.1～2008.5.31)
. 연간 임대료 : 15백만페소(US$29,300) (5회 분할 납부)
※ 동 임대수익을 활용하여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 관리비 사용 중
아르헨티나 아따마우까와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양호해 눈물이 나올 지경의 땅 입니다.
그래서 테노 농장의 경우에는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땅입니다.
가격도 물가지수에 비춰봐도 크게 손실이라 할 수 없는 적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사항. 4배정도 올랐다.
현지 임차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토질이 썩 괜찮은 수준.
전체적으로 농장이라 부를만한 수준은 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배수로는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 산티아고와의 거리도 차량으로 2시간 30분 정도로 양호하다. ⓒ전병헌 블로그
이곳은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 곡물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곳은 또 현지인 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태라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까와 칠레의 테노의 땅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활용방안을 찾던가, 야다마우까의 경우는 빠르게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의도 79배의 이르는 외국에 있는 땅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는 합니다만, 야따마우까의 경우는 참, 방안을 찾기 힘듭니다. 이주민들로 데려갔던 30가구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현재는 불법 체류 형태로 현지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남미에 4대의 땅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중 2개만 소개한 이유는, 다른 2개의 땅은 국유지에서 당시 현지로 이주한 이주농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산하비엘과 사페드로는 당시 이주한 이주농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전병헌 블로그
여하튼 지금까지 남미에 숨겨진, 혹은 버려진 우리의 땅 야따마우가와 테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두 땅의 활용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금처럼 방치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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