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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봄돌73 2006. 5. 10. 13:14
행정수도라는 것 자체는 나도 반대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한다던데
그럴려면 국회는 경상도(경상북도 북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에, 대법원은 강원도에, 정부(행정부)는 전라도에 식으로 전 국토에 분산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혹자는 그러면 교통비 운송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전자정부는 괜히 만드나?
화상 회의 장치 달 돈이 없나?
오히려 이렇게 멀리 떨어뜰여 놓으면 서로 야합해서는 안되는 부서들(삼권분립에 입각)끼리 야합할 일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금 행정부 사이에도 과천청사 대전청사가 따로 있는 걸로 봐서
각기 다른 기관(행정, 입법, 사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걸로 본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는데도 단순히 행정부만 옮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다.
괜히 행정수도랍시고 도시 하나 만드는 것보다
대전청사 만들 듯이 청사 하나 만드는 규모로 하고
그런 청사를 전라도 곳곳에 만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국회나 대법원은 단일 기관이라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위치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는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청와대)만 있어도 된다.
괜히 기업들을 옮기려고 애쓰지 말고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라.
지금처럼 정부출연기관들만 옮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