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딱 하나 잘한 거...

ㆍ뉴스제목: [출산율1.08인구재앙막자] 600만원 생활비 중 두 딸 학원비 388만원

사교육을 금지시켜서 그 시절에는 과외는 진짜 돈있고 백있는 사람만 했다.
이렇게 사교육이 과열되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근데 전두환 맞나? 아는 사람은 댓글로...)

조선시대에 전정이 문란해져서 양성화 시켰다가 사회적으로 문제만 많아졌던 일이 있다.
(자기 자식 대신 못 사는 사람 군대 보내면서 돈을 줬던 일, 근데 이게 전정 맞나? 고딩 졸업한지가...)
군역 대신 군포로 납부하고 군포를 납부하지 못할 사람은 군역을 마치도록 했더니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돈 있는 집 자식은 절대로 군대에 안 가게 됐다.

양성화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있고, 양성화하면 문제가 악화될 게 있는데
사교육은 양성화하면 문제가 된다.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사교육 깡패가 등장할리는 없는 거고,
일부의 사람만 법망을 피해서(혹은 무시하면서) 과외를 하는 거다.
그것도 거금을 내고... (그래봤자 지금 사교육비랑 비슷할 거다.)

누구나 아는 거지만 사교육 한다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놀러 갈 곳, 친구를 사귈 곳이 부족해서(유치원 안 가면 또래 아이가 없고, 학교 끝나면 모두 학원 가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일부 부유층이 불법 과외한다고 뉴스에서 떠들 때부터(전두환 이후) 알아봤다.

결국 고학력 실업자 많고 부유층 불법 과외 심하다는 핑계로 사교육을 허용하더니 이 꼴이 된 거다.
(누가 혀용한 거지? 아마 김영삼이지 싶다. 아는 사람은 댓글로...)
지금은 이제 사교육을 금지하기에는 시기가 지났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을 거다.
안 그래도 실업률이 높은데 사교육이 금지되면 학원에 있던 그 많은 고급 인력들이 갈 곳이 없다.

이제 해결 방법은 없고, 문제는 심각하다.
학원에 과세를 많이 하고, 학원 강사들은 최저 임금만 받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말 것이며,
세금 포탈하는 학원을 수시로 단속해서, 학원 허가를 취소하는 식의 강력한 방법이 아니면
과열된 사교육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쉬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밀어붙여서 잘 해결되는 게 뭐 있던가?

그렇다고 저절로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