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무 경찰은 도대체가... 촛불 시위 진압할 때부터 알아 봤지만 참... 얼마 전에 북한에 삐라 날리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교통 정리하고 해당 단체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기사를 봤다. 물론 삐라 잘 날리라고 도와준 거겠지. 근데 오늘 낮에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하는 삐라를 날리는 혹은 날리는 시늉을 한 현장에 .. 그저 주저리 2008.12.08
병역 의무가 징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체 복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엄격히 말해서 징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가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은 대체 복무 내지는 조세 복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 뉴스 댓글 200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