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 비위반 제소 상세 설명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166 비 위 반 제 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 좋은 글 2008.10.05
한미FTA 기회인가? 재앙인가?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271657 한미FTA 기회인가? 재앙인가? 저는 미국의 양심 노암 촘스키를 존경합니다. 때문에 한미FTA 졸속추진(과정)을 반대합니다. 이 분이 누구신지는 너무 유명하셔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미국의 양심 노암촘스키와 한미FTA에 .. 좋은 글 2008.02.21
[스크랩] 이해영 교수 "한미FTA, 최대 국제 사기극" 뉴스: 이해영 교수 "한미FTA, 최대 국제 사기극" 출처: 뉴시스 2007.06.16 00:49 뉴스 댓글 200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