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

오춘석 |facebook -------------------- 한나라당 --------------------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166 비 위 반 제 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

FTA 독소조항 중에 투자자 재소권만 알고 있었다. 독소조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국제법이 헌법 보다 위에 있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좀 아니다 싶다. 그 어떤 법이든 헌법 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야 한다. -------------------------------------------------------------------------------------- 출처 : http://bbs1.agor..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26789 저기요... 빨간색이 위거든요...?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23507 ▼ 2008년 4월 19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신문고 사이트는 서버 다운되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청와대 안내전화 02-730-5800 ▲ 2008년 4월 19일 오후 4시 현재 청와대 신문고 사이트는 서버 다운되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내..

뉴스: 이해영 교수 "한미FTA, 최대 국제 사기극" 출처: 뉴시스 2007.06.16 00:49

한미FTA 종합평가와 전망 심상정 “준비 없이 시작해 퍼주기로 끝나...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심상정 의원(국회 한미FTA특위 위원,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장)은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발표와 관련 “미국의 요구에 밀려 준비 없이 시작해 ‘미국에 퍼주기’로 끝난 졸속 협상”이라며 “타결내용대로 ..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며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을 안하면 협상 결과가 어떻든 안되는 건데 지금 반대하니 어쩌니 하면서 연일 보도에 나오는 것은 겉치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런 겉치레를 한 후에는 결과가 반대로 나오곤 했다. 구캐의원들이 하는..

뉴스: 美 쇠고기 생산현장…"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출처: 프레시안 2006.10.27 12:02

※ 강풀님의 'FTA를 말한다'를 보신 후에 보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순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