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대운하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5534

 

 

15일, 미시경제 전문가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한반도 대운하는 상식을 벗어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앞서 열혈 강의로 유명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명박 후보 시절 당선되어도 절대 대운하만은 하지 말아달라 청한 바 있다.

그에 앞서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정책이 대한민국에 대 재앙을 불러올 거라며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 바 있다.

대운하의 수혜를 입어야 할 물류 회사의 70%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한다.

건설사는 수익성 없는 대운하 사업을 간파하고 주변 개발을 통한 잿밥에 관심을 두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당선인은 대운하를 추진하려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7%, 일자리 300만 개.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이 핵심 공약의 근간은 대운하다.

대운하 사업을 실행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성장 7%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 공약의 근간인 대운하를 빼면 탑은 쌓기도 전에 허물어진다.

그러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당신이 이명박 당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대운하를 추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찌됐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 경기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그 완공 기간이 정확히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이니 이명박 당선인은 7% 경제 성장,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의 책임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

 

대운하로 인한 폐해는 이명박 정권의 다음 정권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때 대운하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분명히 공약을 지켰고 대운하를 완공했다. 

대운하를 활용한 물류 이동이 부족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건 새로운 정권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권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 탓이 크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연장되었다면 대운하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하였을 것이다.>

 

알겠는가?

대운하는 그 누구의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도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다.

고교가 전환 또는 신설되어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적어도 5~6년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권이 끝난 후에 그 폐해가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그 폐해로 인한 책임은 새로운 정권이 져야 한다.

만약 잘 된다면 온전히 이명박 정권에 공이 돌아가고 말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의 다음 정권을 '잘 하면 본전, 못 하면 비난'이란 의미의 '본전정권' 이라 명명해도 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