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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에게 광우병 발생국=통제국인가?

봄돌73 2008. 6. 10. 17:06

출처 :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50754

 

 

참으로... 웃기지 않는가?

단 한 명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나라에 쇠고기를 팔기 위해...

 

광우병에 이미 걸렸고, 지금도 걸리고 있고, 아직도 위험한

쇠고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에 통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OIE... 마치 IMF 같지 않은가? 국제 수역 사무국이나 국제 구제 금융이나

결국은 강대국의 논리에 맞춰 이름짓기만 하는 허수아비들...

자기들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무슨 지위 무슨 지위를 준다고 하고

그 기준에 맞추면 누운 소를 잡아죽이든, 쏴죽이든 죄다 통제국이 되는 것이다.

IMF가 원하는대로 국가구조조정 후 비정규직증가와

해외 금융에 휘둘리는 허약한 나라로 변질되었는데...

이제 OIE라는 또다른 놈들은 지들 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놀고있다.

 

일본은 IMF가 국가 등급 어쩌고 하니까 IMF의 신용을 등급 매기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정말 지금 IMF는 적자,부실이 되었다.

IMF는 결국 국제자본이 남의 나라에 침범하기 딱 좋을 지위를 내려주니까.

그리고 OIE... 이들은 불량식품을 파는 이들에게 지위를 주어 돈을 벌게 해준다...

이건 마치...마약 파는 사람에게 약사 과정을 거쳤으니 약사해도 된다고 하는거나.

조폭에게 칼 다루는 법을 아니까 요리사 자격증 준다는 것과도 유사해보인다.

마약상이나 조폭은 본업은 사람죽이는 일인데 외부적으로는 공인된 약사이자 요리사이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이들이 중고등학교의 양호실이나 식당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중고생들이 마약 빨다 죽고, 식당에 들어간 애들이 토막살인 당한 후에야 정신 차릴텐가?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면허 운운하며 장사를 계속할 생각인가 본데?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806/20080609/1575481.html

OIE, 광우병 발생국도 ‘통제국’ 지위 부여

국제수역사무국 OIE 가 올해도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와 아일랜드등 유럽국가들에 대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지역의 쇠고기 수입요청도 쇄도할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수역사무국, OIE는 지난달 총회를 열어 영국과 아일랜드 등 31개 나라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했습니다.

광우병이 18만 4천 건이나 확인된 영국이나 천6백 건에 이른 아일랜드 등지에선 올해도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 통제국이 됐습니다.

이번 평가로 전 세계 광우병 발생국 25개 나라 가운데 23개 나라가 광우병 청정국이나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녹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통제국 평가는 광우병 발생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발생하면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EU 국가가 다 받았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광우병반대단체들은 지금 미국에 대해 엄격한 수입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광우병 위험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OIE 기준에 따라 미국과 똑같이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면 거부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미 2006년부터 OIE 기준과 최혜국 대우 원칙을 들어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과의 쇠고기 조건을 재협상을 통해서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결국은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와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제 기준이라며 강조해 온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하지만, 발생국에 남발되다시피 한 이 지위만 믿고, 광우병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