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뉴스제목: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인 사학 법인은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사유재산권?이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재단법인에서 무슨 사유재산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단법인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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